미국 의회의 북한 관련 입법 활동 분석 : 법안 발의의원과 발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North Korea-Related Legislation in the U.S. Congress : Bill Sponsors and Cosponsorship Network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가안보와 전략 / 17권 / 4호 / 1 ~ 41페이지
· 저자명 : 구본상, 최준영, 김준석

초록

본 연구는 미국 의회의 대북 관련 입법 활동의 경향과 특징을 법안 발의자와 발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빠르게진행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관련 입법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법안의 발의는 양원 모두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으나 일단 상임위원회를통과하여 본회의 표결에까지 이르면 초당적 협력을 통해 압도적으로 가결되는 경향을 보인다. 법안 발의 의원 차원의 분석에서 드러난 것은 첫째, 외교위원회 소속, 특히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 속한 외교정책전문가의원들이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며, 둘째, 경제 이념보다는 개인의 신념 및선거구 유권자의 관심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쿠바 이민자 가정 출신 의원들은 카스트로 정권과 북한 정권을 연관 지어 북한에 대한 매우 부정적 시각을 가지며 북한 관련 법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특징을 보인다. 법안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드러난 것은 첫째, 북핵 문제와 관련한 법안 발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초당적 협력 수준이 상당히 높고, 이러한 법안 가운데 양원을 통과하여 법률화되는 사례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네트워크 분석에서 각종 중심성이 높은 의원으로는 마르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코리 가드너 등이 있는데, 특히 루비오와 크루즈의 경우 공화당 차세대 유력 주자라는 측면에서 한국 외교에 주는 의미가크다는 점이다. 또한, 외교정책을 주도하는 의원들의 전문성과 지속성을고려할 때,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이 아니더라도 마크 비시 하원의원처럼북한 관련 법안의 공동발의 네트워크에서 그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는 젊은의원들과의 교류 확대가 요구된다는 함의를 가진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North Korea-related bills in the U.S. Congress by focusing on bill sponsors and the cosponsorship networks. We find that, as the military provocation of North Korea progressed rapidly, the number of bills regarding sanctions on North Korea also increased. The bill proposal has been led by the Republican party members, but the bills passed overwhelmingly through bipartisan cooperation once tabled in plenary sessions. The analysis of main sponsors shows that 1) members of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especially members of the Asia-Pacific Sub-committee, play the most important role in legislation of North Korea-related bills; and 2) the individual beliefs and rational motivations to consider their constituents’ preferences are more important than their ideologies themselves. Particularly, Cuban-American legislators have strong negative attitudes toward the North Korean regime,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enactment process of North Korea-related bills, by considering the current North Korean regime an equivalent of the Castro regime. The analysis of the cosponsorship networks shows that 1) the levels of bipartisan cooperation are high at the bill introduction stage; and 2) among legislators who have high centralities in the cosponsorship networks, there are young and influential senators such as Marco Rubio, and Ted Cruz. The network analysis result implies that, given legislative professionalism and high incumbent reelection rates in the U.S. Congress, we need to boost exchanges with young legislators such as Marc Veasey whose centralities are high in the cosponsorship networks for North Korea-related bills even if not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