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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發緘推考의 방식 및 변화 (The Method and Change of Balhamchugo in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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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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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發緘推考의 방식 및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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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규장각 / 56호 / 85 ~ 132페이지
    · 저자명 : 이강욱

    초록

    推考의 본래 의미는 ‘조사 심문하다’로, 조선초기에는 推考와 問備를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태조는 범죄를 저지른 관원에 대해 예비적인 推考를 한 뒤 杖刑 이상의 범죄이면 본격적인 推考를 행하고 笞刑 이하의 범죄이면 公緘을 보내 問備하도록 정식을 삼았다. 세종은 3품 이하 6품 이상 관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公緘問備를 하도록 하였다. 公緘問備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조사서인 公緘을 보내 당사자의 서면답변서인 緘答을 받아 조사하고 판결하는 것을 가리킨다. 『경국대전』이 반포된 이후로는 죄인을 推考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다. 첫째는 구속하여 조사하는 囚禁推考이고, 둘째는 구속하지 않고 출두시켜 조사하는 進來推考이며, 셋째는 구속하지 않고 서면을 보내 조사하는 發緘推考이다.
    중종 이후에는 推考와 問備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여 公緘問備를 公緘推考 및 發緘推考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중종 초기부터 推考를 당하는 관원이 정상적으로 公務를 행하면서 推考를 받는 行公推考라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중종 말기부터는 推考가 관원에 대한 징벌의 의미로 사용된 사례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명종 이후로는 推考를 遞差나 罷職보다 가벼운 징벌의 일종으로 사용된 사례들이 다수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推考가 관원에 대한 징벌의 일종으로 사용된 시기는 16세기 중종의 재위 기간일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후기에는 發緘推考의 방식도 常時推考, 從重推考, 緘辭推考, 緘辭從重推考로 분화되었다. 常時推考는 發緘推考 중 從重推考․緘辭推考․緘辭從重推考를 제외한 일반적인 推考를 가리키는 것으로, 조선시대의 사료와 법전에는 대부분 ‘推考’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從重推考는 ‘무거운 쪽으로 推考하다’라는 의미로, 조선왕조실록에서는 宣祖 27년(1594)에 처음 보인다. 여기에서 ‘從重’은 한 사람이 한 가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범죄에 적용할 수 있는 형률이 2가지 이상일 경우에 그중 무거운 쪽의 형률을 적용하는 것을 가리켰다. 公罪일 경우에 常時推考는 笞刑으로, 從重推考는 杖刑으로 照律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私罪일 경우에는 奪告身이나 解見任別敍 등으로 무겁게 照律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常時推考와 從重推考는 대부분 실제 형률을 집행하지 않고 贖錢을 거두는 것으로 대신하였기 때문에 징벌로서의 효과가 미미하였다. 숙종 초반부터는 승정원이 推考傳旨를 작성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았더라도 국왕의 별도 명령이 없으면 승정원에 推考傳旨를 보관하고 있다가 사면령이 내리면 보관하고 있던 추고전지를 말소하였기 때문에 추고의 절차가 아예 진행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제도는 行公推考와 함께 發緘推考가 징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緘辭推考와 緘辭從重推考는 모두 영조 때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이 제도는 승정원이 推考傳旨를 재가 받고 나면 즉시 해당 관사에 내려주어 해당 관사에서 推考할 관원에게 緘辭를 보내 조사하고 그에 대한 緘答을 받아 照律하는 推考를 가리킨다. 기존의 常時推考 및 從重推考와는 달리 緘辭推考와 緘辭從重推考는 국왕의 재가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추고전지를 바로 내려주어 推考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그중 緘辭從重推考는 緘辭推考와 從重推考의 합성어로, 무거운 쪽으로 緘辭推考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緘辭推考를 하되 무거운 쪽으로 추고하는 것이 緘辭從重推考인 것이다. 緘辭推考의 照律 결과는 常時推考와 유사하였고, 緘辭從重推考의 조율 결과는 從重推考와 유사하였으며, 贖錢을 거두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도 동일하였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함사추고․함사종중추고도 상시추고․상시종중추고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징벌 제도를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징벌이 되어버린 상시추고․상시종중추고의 본래 취지를 되살린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original meaning of chugo was to ‘investigate and interrogate’, and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chugo and munbi were used distinctively. King Taejo formulated a rule against officials who committed crime which was to first practice preliminary chugo, and then for those offenders who deserved a punishment with a heavy stick or worse, a full scale chugo was to be practiced, while for those who deserved a punishment with a light stick or something lesser, written inquiries were to be sent. King Sejong decided to practice gonghammunbi for officials from 3rd to 6th rank who committed crime. Gonghammunbi referred to a process of exchanging a written inquiry, gongham, and an answer, hamdap, with a suspect and proceeding with the investigation and judgement. Since the promulgation of the Gyeongkukdaejeon, there were mainly three methods in the practice of chugo: first one was sugeumchugo which was to arrest and investigate, the second was jillaechugo which was to summon to appear in court and investigate without custody, and the third was balhamchugo which was to send a written inquiry without custody.
    Since the reign of King Jungjong, gonghammunbi was used like gonghamchugo and balhamchugo as chugo and munbi came to be understood as a same concept. In addition, a new system of haenggongchugo was adopted early in his reign, which allowed suspicious officials to receive chugo while normally performing public affairs. At the end of Jungjong’s reign, chugo began to refer to a form of punishment against officials. Since the reign of King Myeongjong, there were many cases where chugo was used as a form of punishment lighter than replacement or dismissal from office. In this regard, it seems that it was during the reign of King Jungjong in 16th century when chugo became to be used as a form of punishment against officials.
    In late Joseon, the method of balhamchugo was also divided into sangsichugo, jongjungchugo, hamsachugo, and hamsajongjungchugo. Sangsichugo referred to a general form of chugo not including jongjungchugo, hamsachugo, and hamsajongjungchugo. It was mostly recorded as ‘chugo’ in the historical records and the law at the time. Jongjungchugo first appeared in the 27th year of King Seonjo(1594) according to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which meant to ‘investigate following the heavy side’. ‘Following the heavy side’ indicated that even if a person committed one crime, if there were more than two penal codes for the crime, the heavier one was applied. For the public crime, sangsichugo was generally practiced as punishment with a light stick and jongjungchugo as punishment with a heavy stick, but for the private crime, heavier punishment was likely to be imposed such as removal from office or demotion. However, sangsichugo and jongjungchugo were less effective as actual penalties since in most cases, they were replaced with paying fines. From early Sukjong‘s reign, the process of chugo did not even proceed as Office of Royal Secretariat would write the chugojeonji with the king’s approval, store it in their office waiting for further order from the king, and later destroy it with the king’s decree of amnesty. This system became a decisive reason for balhamchugo, along with haenggongchugo, to result in the loss of punitive function.
    Both hamsachugo and hamsajongjungchugo started to appear from the reign of King Youngjo. They referred to a system where the Office of Royal Secretariat immediately sends the chugojeonji to the authority concerned upon approval from the king, which then exchanges the written inquiry and answer with the suspect, and then applies the law accordingly. Unlike sangsichugo and jongjungchugo, hamsachugo and hamsajongjungchugo intended to speed up the process of chugo by delivering the chugojeonji right off without needing to get reapproval from the king. Among them, hamsajongjungchugo, as a combination of hamsachugo and jongjungchugo, referred to practicing hamsachugo following the heavy side. The result of hamsachugo was similar to that of sangsichugo, while the result of hamsajongjungchugo was similar to that of jongjungchugo along with the practice of redemption by fines. In this sense, hamsachugo and hamsajongjungchugo should not be understood as a newly created penalty system distinct from the previous ones but a system that restored the original purpose of sangsichugo and sangsijongjungchugo that have been carried out in a perfunctory manner.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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