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 헌법의 발자취와 미래 (Bisherige Errungenschaft und Perspektive der Verfassungsrechts-Studien an der Yonsei Universitä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연세법학 / 41호 / 11 ~ 26페이지
· 저자명 : 이종수

초록

구한말에 근대 법학이 시작된 이래로 그리고 1945년 해방 이후로 우리나라의 학문 역사가 비교적 일천했던 가운데, 우리 법학계에서 그동안 학문적 방법론과 지향성을 달리하는 학파의 형성 및 본격적인 논쟁보다는 특정 대학과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인적 집단이 구분의 경계점이 되어왔다.
연세대학교에서 1920년대 초반부터 법학교육이 시작되었으나, 헌법학의 교육과 연구는 우리 헌법을 갖게 된 해방이후에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제의 강점상태에서 헌법학과 관련해서는 다른 대학들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즉 연세 헌법은 1950년대에 김기범 교수의 부임과 함께 비로소 시작되었고, 1980년대 이후로 특히 허영 교수의 연구와 교육을 통해 발전해오면서 다수의 후학들을 배출하는 등으로 그동안 법학계 전반으로 그 외연을 넓혀가면서 가히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 왔다.
이러한 가운데 연세 헌법, 즉 연세대학교에서의 헌법학 연구 역시 그간의 성장과 발전 과정을 통해 국내 헌법학계에서 일익을 맡아왔으며, 그 명암(明暗) 또한 뚜렷하다. 특히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로 크게 불거진 “법학의 위기”국면이 심각하고, 현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함께 머리를 모아야할 시점임이 분명하다.
이 논문에서는 제3세대 학자들의 퇴임과 제4세대 헌법학자들이 중추가 되는 현시점에서 연세 헌법의 그간 발자취를 더듬어보면서, 현재를 진단하고 또한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나름의 제안을 시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Im Hinblick auf die relativ arme wissenschaftliche Geschichte seit Beginn der modernen Rechtswissenschaft am Ende der Joseon-Dynastie und seit der Befreiung aus der japanischen Kolonialherrschaft wurde in Korea keine richtige in Methode oder Ausrichtung anders gerichtete Schulen gebildet bzw. regelrechten Debatten geführt, sondern einige von bestimmten Universitäten oder von führenden Professoren geleiteten Personalgruppen fungieren als Schulen.
Mittendrin hat die Yonsei-Verfassung, d. h. die Verfassungssrechts-Studien an der Yonsei-Universität, durch die bisherige Errungenschaft auch eine Rolle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gespielt, wobei ihre hellen und dunklen Seiten gut zu erkennen sind.
In dieser Arbeit verfolge ich in der gegenwärtigen Zeit, in der die Verfassungsgelehrten der Dritte Generation in den Ruhestand treten und die der Vierte Generation das Rückgrat bilden, die Geschichte der Yonsei-Verfassung und stellen meinen eigenen Vorschlag für eine fortschrittliche Zukunft vo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