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의 문제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결정을 중심으로 – (The Issue of Subsequent Legislation follow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Abortion - Focusing o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pril 11, 2019, 2017Heonba127 -)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21.12
32P 미리보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의 문제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결정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27권 / 4호 / 181 ~ 212페이지
    · 저자명 : 김민우

    초록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와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2012년에는 낙태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으나, 이번 결정에서는 7명의 재판관이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7년의 시대 변화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우리 형법에 낙태죄를 규정한지 68년만에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임신중단을 둘러싼 법제의 정비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낙태와 관련한 문제는 해묵은 논쟁처럼 여전히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낙태죄 존치론자들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의 합법화로 인해 낙태가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로 낙태의 전면적인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낙태죄 폐지론자들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해묵은 논쟁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택하여 입법부의 개선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 그동안 낙태죄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채 실효성을 상실하여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지만, 개선입법 시한이 1년이 지나가는 2021년 12월까지도 입법에 따른 공백 상태는 계속되고 있으며,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태아의 생명을 제한하는 낙태행위는 형벌로 금지하되, 결정가능기간과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인정하는 등 입법의 공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헌법재판소의 사건 개요와 결정요지는 다른 논문에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다만 낙태죄를 둘러싼 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논의한 다음, 외국의 입법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고하여 후속입법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영어초록

    On April 11, 2019,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a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on the part of self-abortion (Article 269 (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70 (1) under the Criminal Act.
    In 2012, a constitutional decision was made on abortion, but in this decision, the fact that seven judges recognized the unconstitutionality of abortion can be seen as a change in the era of seven years. As a result, it has been 68 years since the crime of abortion was stipulated in the Korean Criminal Code, and it is now possible to expect a reform of the legal system surrounding pregnancy, childbirth, and abortion.
    On the issue of abortion, like the old debate, the pros and the opposing positions are still sharply opposed. Abortionists are insisting on a full ban on abortion on the grounds that abortion will increase due to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and the legalization of abortion. On the other hand, abortion abolitionists strongly insist on the abolition of abortion under the criminal law on the grounds that it violate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egnant women.” In this old debate, the Constitutional Court chose a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and gave the legislature a legislative obligation to improve. Until now, abortion has lost its effectiveness without adapt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and has been decided to disagree with the constitution on self-abortion and doctor abortion provisions under the Criminal Act, but the gap in legislation continues until December 2021. Abortion that limits the life of the fetus is prohibited as a punishment, but legislation must be urgently prepared to minimize confusion caused by the legislative gap, such as recognizing the decisionable period and social and economic reasons.
    In this paper, the outline of the case and the conclu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ve been sufficiently covered in other papers, so the specific details of that part will be omitted. However, 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 issues surrounding abortion, the focus was on discussing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egnant women, and then seeking follow-up legislation by referring to foreign legislation and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헌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1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