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즐위원회의 자본적정성 기준에 관한 소고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6권 / 2호 / 209 ~ 244페이지
· 저자명 : 김용재

초록

정부차원에서 은행자본을 규제하려는 이유는 다음의 4가지이다: ① 예금자들의 대규모 예금인출을 방지한다; ② 시스템상의 은행파산 위험을 감소한다; ③ 예금보험체제가 수립된 국가들에 있어서 일반 납세자들의 구제금융 및 거액의 공적자금투여를 예방한다; ④ 자본적정성 규제가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기준으로 정립될 경우, 가장 완화된 자본규제가 시행되는 국가로 은행들이 설립준거지를 이전시키는 문제점(race to the bottom의 문제)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은행자본에 대한 정부규제가 당연시되는 상황에서, 자본적정성 규제를 좀더 면밀하게 분석할 경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현행 자본적정성 규제는 독특한 형태의 입법절차에 의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자본은 내국법의 규제대상이므로, 은행에 대한 자본적정성 규제도 그 은행이 소속된 국가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어떠한 국제조약도 相異한 국가에 소재한 은행들로 하여금 특정 수준의 자본을 유지하게끔 강제할 수 없다. 국제연합도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적정성 규제는 전세계적으로 통일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통일적인 자본적정성 규제가 출현하는 데 있어서 산파역할을 한 것은 바로 바즐위원회(the Basle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이다.본고는 우선 전세계적으로 통일적인 자본적정성 규제를 주창한 바즐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및 그 국제적인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1988년 바즐협약과 2004년의 신바즐협약에 대해 소개하고 이면에 내재된 정책적인 고려사항에 대해 검토한 후, 자본적정성 기준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2005년말 신바즐협약이 국내에서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