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신자유주의 자원개발과 사회 환경 분쟁의 요인 : ‘민주주의 없는 민주제도 개혁’ (‘Democratic Reform without Democracy’ : Roots of Socio-Environmental Conflicts in Peru)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중남미연구 / 35권 / 2호 / 79 ~ 112페이지
· 저자명 : 서지현

초록

90년대 신자유주의 개혁과 함께 후지모리 정부는 자원 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특히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개혁과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대 페루 대형 광산 개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페루는 거시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이러한 광산 개발과 관련된 사회 환경 영향으로 인한 분쟁 또한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회 환경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페루 정부는 제도적 개혁을 꾸준히 시도했다. 본고는 이러한 제도적 개혁이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국가-사회 혹은 자본-사회관계에 내재된 불평등 관계를 심화 시키고, 사회 환경 분쟁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페루 신자유주의 광산 개발의 선봉에 있는 페루 북부 안데스의 까하마르까 지역에서 93년부터 광산 개발 활동을 펼쳐온 야나코차 광산 회사와 지역 주민 간의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영어초록

Investments in the extractive industries have been promoted under the Fujimori government (1990-2000) with the introduction of tax incentives and a series of deregulation policies. An increasing international commodity price in the 2000s have become yet another incentive for the multinational companies’ investment in large-scale mining projects in Peru. But at the same time, the country has witnessed rising incidences of socio-environmental conflicts related to mineral extraction over the last decade. Faced with this social pressure, successive Peruvian governments implemented institutional reforms. However, these reforming efforts intensify frequencies and degrees of those socio-environmental conflicts, rather than lead to conflict settlements. This article examines this paradox: the averse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al reform and increasing incidences of socio-environmental conflicts. For this purpose, it examines the case of Yanacocha’s mineral extraction and related socio-environmental conflicts in the Peruvian northern Andes, Cajamarc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