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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분단선 개방 이후 키프로스 내 터키 이주민들의 EU 시민권 확대 연구 (A Study on the Expanding EU Citizenship of Turkish Migrants Living in Cyprus after the Opening of the Green Line i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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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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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분단선 개방 이후 키프로스 내 터키 이주민들의 EU 시민권 확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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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연구 / 39권 / 3호 / 181 ~ 197페이지
    · 저자명 : 윤희두, 권세라

    초록

    동지중해에 위치한 키프로스는 1974년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으나 2003년 분단선이 개방되어 양측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다. 2004년 남측인 키프로스 공화국이 EU 회원국이 되자, 북키프로스 주민들은 키프로스 공화국 국적, 즉 EU 시민권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1974년 분단 이래 터키에서 북키프로스로 이주한 이주민들과 그 자녀들은 터키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북키프로스가 국제법상 공식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발생한 문제이며, 이들이 연구의 주 대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키프로스 공화국 내 EU법의 적용과 범위, EU 시민권 취득 기준에 대해 고찰한다. 이후 시민권 확대 방안과 사례를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북키프로스에 거주하는 터키 이주민들의 EU 시민권 확대가 갖는 함의를 서술한다.

    영어초록

    Cyprus, located in the eastern Mediterranean Sea, was divided into Northern and Southern Cyprus in 1974. However, since the dividing line was opened in 2003, residents from both sides have been allowed to cross freely between the two regions. In 2004, the southern island of Cyprus, the Republic of Cyprus, formally joined the European Union (EU). At this, the residents of Northern Cyprus, the Turkish Republic of Northern Cyprus (TRNC), began to demand that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Cyprus, the EU citizenship, in particular, be granted to them. Those who immigrated from Turkey to TRNC after it was divided in 1974, as well as their children, have Turkish nationality – this issue has arisen because TRNC has not been recognized as an official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These immigrants are the main subjects of the study.
    The first part of this study explores the scope and application of EU law within the Republic of Cyprus and the criteria for obtaining the citizenship of EU. Next, measures for expanding citizenship and their examples are examined, followed by a discussion of the implications for Turkish migrants living in TRNC of expanding EU citizenship.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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