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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주정치와 민주시민교육: 적극적 시민육성을 위한 자유주의적 논의 (Korean Democracy and Democratic Education: A Liberal Discussion for Active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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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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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주정치와 민주시민교육: 적극적 시민육성을 위한 자유주의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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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논집 / 36권 / 147 ~ 169페이지
    · 저자명 : 장동진

    초록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가 직면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은 자유 민주사회가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다원주의 현실에서 기인하는 불일치의 문제, 시민들의 사적주의(privatism)의 경향 등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갈등은 빈부격차, 사회갈등 등 사회 경제적인 것에서부터 보수/진보 등 이념 및 신념의 성격을 지닌 것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의 정체성과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진보/보수의 담론은 이러한 근본적 반성과 연관된다. 이러한 근본적 반성과 관련한 복잡한 갈등의 발생은 현대 심의민주주의 이론가들이 이성적 토론을 통한 공공성의 회복을 강조하는 것과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심의민주주의의 핵심에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이 요구된다. 능동적 시민은 적정 수준의 공적 이성의 능력과 시민성의 덕목을 갖추는 것이 요구되는데, 국가야말로 시민의 공적 이성의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덕목 및 기술 향상과 관련한 시민성 고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민적 교육은 자유민주사회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이러한 사회를 끊임없이 재구성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적극적 시민성을 육성하게 한다. 현재 민주화 이후에 나타나는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시민에게는 적절한 공적 이성의 행사능력과 시민상호간의 자발적 존중을 실현할 수 있는 시민성의 함양이 동시에 요구된다.

    영어초록

    The so-called 'problems after democratization' in Korea show a great similarity whith the problems of moral disagreement and civic privatism that contemporary Western democracies are mostly experiencing nowadays. As a way to overcome these problems in Western democracy, deliberative democracy attempts to combine reasoned discussions with political decisions. This theoretical exploration in Korean democracy raise an importance of debates for empowering citizenship along with elaboration of political institutions and enhancement of leadership.
    The Korean problems after democratization involve civic privatism, social-economic conflicts, and also conflicts arising from diversification of individual beliefs and ideological difference. The phenomena of civic privatism in Korea have pervaded through individual egoism, weakening of political participation, group and regional egoism. Furthermore, growing civic privatism in Korea has contributed to developing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into a more complicatedly deepening stage, aggravating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cconflicts between capital and labor, and regionalism expressed through the voting behaviors in nationwideelections for presidency, national assembly, and local politics. And a diversification of personal beliefs and ideological differnece poses a dilemma of moral disagreement in Korea democracy. And also we witness an initial stage of multicultural conflicts and the expanding of feminism discourse in theory and practice, which accelerate moral disagreement in Korean society. These new problems demand a comprehensive reflection on Korean democracy and identity.
    This comprehensive reflection raises a practical question how to maintain political stability as well as to manage the common good of Korean society. This question raises again what kind of new citizenship for sustainable Korean democracy. This concern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ideas of deliberative democracy which the role of active citizenship is prerequisite to. Active citizenship needs a citizen of public reason and civic virtues. For empowering citizenship, the government can initiate civic education in a following way that does not hurt autonomy of citizens. First of all, the government can provide democratic education for cultivating civic virtues, which aims to improving the capability of public reason. The education for public reason is related to the enhancement of critical reflection for a better reproduction of political society. Second, democratic education can provide programs for civility which contribute to mutual respect and recognition among citizens. Civility is expressed through daily life attitudes among citizens. A decent civility can contribute to strenghtening civic solidarity. Third, the enhancement of the capability of public reason and civility requires more fundamental democratic education for respecting human rights and human beings. Political society needs an active citizenship which is required again for critical reproduction of political socie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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