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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모델 (An den Empfänger orientierte politische Erziehung in Korea und Deutschland:‘Critical Thingking’Mod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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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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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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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독사회과학논총 / 21권 / 4호 / 3 ~ 26페이지
    · 저자명 : 이한규

    초록

    한국 사회가 갈등지수가 높아지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 중에 하나는 민주시민교육이다. 아무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절차나 제도들을 정비한다고 해도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민주주의적 시민성을 갖춘 시민들이 존재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항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바로 시민들의 민주시민성을 높이기 위한 전 사회적 교육이며,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고안되고 실행되는 교육 활동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그 자체가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교육진행의 전체 과정이‘공급자 중심 교육’에서‘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패러다임 이동을 정당화한다.
    그간 한국 시민단체에서 이루어진 민주시민교육은 그 성과에도 불과하고 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이 있어왔다. 그 비판에 핵심은 교육과정이 일방향성, 즉 교육단체가 주체가 되고 피교육자는 객체가 되어 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모델이라는 점이었다. 즉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주를 이루어왔다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시민성을 향상시키고, 그러기 위한 교육활동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이 공급자 중심이 될 경우, 민주시민교육 담당자의 생각과 의도가 일방적으로 전달되면서 일종의 정치적 세뇌 작용이나 교화의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그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철학적 원리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역행하는 효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이념을 실현함과 함께 교육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수요자가 실제로 생활세계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이슈에 교육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교육의 적실성 정도를 높일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교육 실시 과정이 수요자 중심주의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수요자가 직접적으로 시민교육의 설계, 진행, 평가 등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참여의 원리’가 가능하게 된다. 수요자가 민주시민교육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아이디어를 민주시민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피교육자가 자신의 활동과 체험을 중심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시민성 함양에 나설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것 자체가 민주성 체화 과정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영어초록

    In Korea erhöht sich der Konfliktsindex und gleichzeitig geht die Demokratie zürück. Man braucht verschiedene Alternativen, um dieses Problem zu überwinden. Eines davon ist die Politische Bildung. Die Demokratie kann wohl ohne Bürger, die sich demokratischen und bürgerlichen Werte bewusst sind, jederzeit in die Krise geraten, auch wenn man die vielfältigen Verfahren und Institutionen der Demokratie geordnet haben sollte. Daher ist die politische Bildung eine soziale Erziehung, die bewusst und systematisch entwickelt und durchgeführtz werden muss, um die demokratischen Werte in Bürgern einzupflazen. Demgemäß soll sie nach den Prinzipien der Demokratie und ebenso dem Geist der Verfassung gestaltet werden. In diesem Sinne rechtfertigt sich der Paradigmenwechsel von der Anbieter-orientierten Erziehung zu der Empfänger-orientierten.
    Mit der an den Empfänger orientierten Erziehung lässt sich einerseits die Idee der politischen Bildung verwirklichen und anderseits die Wirkung der Erziehung verstärken. Um sie zu ermöglichen, soll sich zum einen die Erziehung aktuelle Fragen aus der Lebenswelt zum Ziel setzen, dabei verbessert sich die Applikation der Erziehung. Zum anderen lässt man die Bürger selbst als Verbraucher an der Plannung, Durchführung und Bewertung der politischen Erziehung aktiv teilnehmen und mitwirken. Dadurch wird das Prinzip der Teilnahme der Bürger kann man nämlich ihre vielfältigen Bedürfnisse und Ideen ins Curriculum einsetzen, was weiter die Bürger motivieren und interessieren kann. Dort wird die Erziehung dann nicht mehr einseitig von Lehrkräften vorgegeben, sondern die Lernenden selbst lernen, sich die Eigenschaften eines selbstständigen Bürgers durch eigene Erfahrungen und Aktivitäten anzueignen.
    Es gibt gemeinsame Schwierigkeiten für die erziehenden Organisationen: Zum einen ist die Bedeutung der politischen Erziehung in der Öffentlichkeit nicht recht anerkannt; zum anderen mangelt es sowohl an der systematischen und aktiven Unterstützung, als auch an Ressourcen. Wir sind aber in der Lage, uns Mühe zu geben, diese Unterstützung und Ressourcen zu institutionalisieren, damit sich die Demokratie in Korea weiter entwickel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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