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무기체계 자율성 훈령 개정에 따른 자율무기체계 정책 분석과 이해 (Analysis of U.S. Autonomous Weapon Systems Policy based on the Update of DoDD 3000.09)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66권 / 2호 / 111 ~ 130페이지
· 저자명 : 마정목

초록

미국은 국방부 훈령 3000.09를 통해 무기체계의 자율성에 대한 정책을 공개한 최초의 나라이다. 약 10년이 지난 2023년 1월 25일, 미 국방부는 해당 훈령의 개정을 공표하고, 정책의 공개를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에서 지속 선도적 역할을 할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정책은 미국 내부에서도 이해가 어려운 주제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미 국방부 훈령을 바탕으로 미국의 자율무기체계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① 자율무기체계와 관련하여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은 무엇인지, ② 2012년 이전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③ 정책적 내용 중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추가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United States was the first country to publicly open its policy on autonomy in weapon systems, DoD Directive 3000.09. After about 10 years, on January 25, 2023, U.S. DoD announced the update of the directive. This paper aims at providing systematic analysis of U.S. policy on Autonomous Weapon Systems(AWS) based on DoDD 3000.09 and improving the understanding. There was so much misunderstanding of U.S. policy on AWS not only from the outside of U.S. but also from U.S. DoD personnel. This paper provides 1) the difference between 2012 and 2023 DoDD 3000.09 and 2) the explanation of important policies and concept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various issues on AWS and AI in defen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