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저출산 원인: 사적 영역에의 미개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 (Low Fertility Rate in Korea - A Critical Review on Non-intervention for Private Sphere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 11호 / 41 ~ 61페이지
· 저자명 : 최은영

초록

한국 사회는 2005년 1.08이라는 합계출산율을 기록하였다. 1960년대 6.0명 수준을 넘는 고출산의 상태에서 3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낮은 출산율로 이행한 것이다. 저출산에 대한 연구는 크게 그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와 원인규명에 대한 연구로 나뉜다. 이 글은 원인 측면에 주목하되, 한국 사회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가 흔히 언급되는 가치관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제의 표출이자 결과임을 강조한다. 특히, 공-사(公私) 영역 이분법과 성별 역할분리가 고착되어 있는 한국 사회의 구조에 천착하며, 출산과 양육을 여성이 전담하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신사회위험(new social risk)의 일환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 제시는, 통계청의 자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의 데이터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성평등 지체이론 및 위험회피론 등의 거시적 이론이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미혼에서 자녀출생으로의 이행 단계별 분석과, 여성노동시장의 특성 및 경력단절현상을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끝으로 저출산이 드러내고 있는 한국 사회의 위기와, 현재 본격화되고 있는 한국 복지국가 정책 패러다임 전환 과제의 연결고리를 규명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structural and behavioral reasons of lowest low fertility rate in Korea by reviewing both empirical analyses and theoretical views. This study focuses on the policy legacy of division of public-private spheres, and gender division of labor as major factors of low fertility rate in Korea. Using data from National Statistics Office and National Survey on Marriage and Fertility conducted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of 2005, transition of singlehood- marriage-fertility has been analyzed, and a special attention was paid to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career break due to marriage and child birth.
Policy intervention for inter-permissiveness of public and private spheres as well as fundamental policy changes aiming at care-sharing both between government and family and men and women, and balanced policy approaches for reconciling family-work sector have been suggested for future policy direc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