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중요정보 이용규제 강화와 정보의 사전유출에 대한 연구 (A Study about the Information Leakage and the Regulation on the Secondary Insider Trad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교육연구 / 34권 / 3호 / 115 ~ 137페이지
· 저자명 : 우민철, 김명애

초록

[연구목적]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2차 이상의 정보수령자에게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기존 제도에서의 규제보다 강화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대한 규제 강화가 정보의 사전유출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방법]미공개 중요정보로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동” 공시를 이용하였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인 2015년 7월 1일 전후 각 1년 6개월 기간 동안 발생한 공시 건에 대한 초과거래량과 초과수익률 지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 시행 이전에 미공개 중요정보가 사전에 유출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코스닥시장 종목에서 더 뚜렷했다. 둘째,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정보의 사전유출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보유출 완화는 코스닥시장 종목이나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 종목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미공개 중요정보의 선별제공 및 1차 정보수령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공시 제도가 2002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는 기존 제도만으로는 미공개 중요정보의 사전유출을 적절히 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2차 이상 정보수령자에 대한 규제가 시장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시장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 부합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시사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종목이 많이 속해 있는 시장이나 애널리스트들이 다루지 않은 종목 등 정보비대칭 정도가 큰 시장에서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Purpose]The revised Capital Market Law effective in July, 2015 allows the authority to impose penalty on the investors who realize unfair gains from the transactions based on secondary inside information, which is transferred from people who had access on a firm’s inside information.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strengthened regulation of undisclosed material information on information leakage before disclosure.
[Methodology]Using the disclosure of “30%(15% for large corporations) profit－loss changes”, we analyze the abnormal volumes and the abnormal returns before the announcements disclosed.
[Findings]First, information leakage appeared during the period before the revision date and it was more obvious in KOSDAQ than in KOSPI market. Second, information leakage decreased after the new regulation was in effect. Third, the new regulation was effective in KOSDAQ market or the stocks that are not covered by analysts.
[Implications]Considering that Fair Disclosure Regulation had already been in effect since 2002, this study implies that previous regulation was not enough to properly strain information leakage.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the new regulation achieves its aim of relieving information asymmetry to enhance market efficiency. Its effect was more apparent in KOSDAQ or for the stocks with less covered by analysts, which are the markets with more information asymmet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