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미중 무역전쟁의 해결: 국제질서의 사회화 효과를 중심으로 (Settlement of US-China Trade War : Focusing on Socialization Effect of International Order)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9.05
34P 미리보기
미중 무역전쟁의 해결: 국제질서의 사회화 효과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중소연구 / 43권 / 1호 / 7 ~ 40페이지
    · 저자명 : 신지연

    초록

    본 연구는 현재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 국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국제질서 수호 의지의 변화가 마찰을 해결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양국이 국제질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사안의 해결에 효과적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정치학의 패권이론과 법사회학적 논의를 활용하여 국제질서 형성과 확산을 살펴본다. 특히 본 연구는 질서를 힘의 분배가 아닌 가치공유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후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통해 국제질서가 권력분포 변화 또는 행위자의 목적이나 의도에 의해 쉽게 바뀔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미국의 사회적 동학을 깨는 행위는 현 국제질서에 대한 신뢰성과 당위성을 손상시키고, 여기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미국의 권위와 정당성까지도 약화시켜 상대국가를 자신이 원하는 질서로 끌어들이는 수단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한편 중국은 이미 장기간 국제질서의 학습과 내재화를 통해 내부적으로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축적된 패턴을 수렴하는 사회화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동시에 현 질서에서 상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경제질서에서 만큼은 자유주의 질서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결국 미중 양국이 평화로운 경쟁과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 강화에 노력하여 중국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국 역시 국제질서를 더 적극적으로 준수하여 미국의 부당한 압력을 방어하고 국제사회 연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분쟁 해결에 효과적일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se how the change of the US and China’s will of observing the international order and their standpoints regarding the international order could influence on the resolution of trade war between them. While two theoretical approaches are employed, namely, hegemony theory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sociology of law, this research gives more emphasis on the latter. This is because sociology of law argues the order is a system automatically formed through the value sharing and socialization effect rather than power sharing. In this sense, this research points out the international order can be easily transformed neither by the change of power distribution nor the intention and aim of the actor.
    In such point, the United States’ recent act of breaking the social dynamic harms the credibility and justification for the international order. In consequence, the authority and legitimacy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s led the international order would be weakened and incapacitate the means for attracting the other nation to the desirable order. China has already internally experienced the socialization effect which reflects the accumulated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hrough learning and internalizing the international order for a long time. Since China is enjoying the considerable amount of benefit in the current order, it can be inferred that China would be favorable to the liberal order in terms of economic issues.
    Eventually, in order for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o continue the peaceful competition and cooperation, the United States needs to work on strengthening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with arranging practical and effective sanctions toward China. On contrary, China should abide by the international order more actively to defense against the unfair pressure from the United States and promote solidarity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It is the way that could be effective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them.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소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5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