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세계정치경제: 미·일 마이크로프로세서 분쟁을 중심으로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case of U.S.-Japan Disputes on Microproces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2권 / 2호 / 111 ~ 130페이지
· 저자명 : 김상배

초록

정보화시대를 맞아 기술ㆍ정보ㆍ지식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요구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특히 기술을 개발한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의 환수를 보장하거나 또는 해당 국가가 자국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ㆍ정치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정보산업에서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기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1980년대에 발생한 미국과 일본의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관련 지적재산권 분쟁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 글은 세계적인 ‘반도체강국’인 일본이 유독 마이크로프로세서 반도체 분야에서만 부진한 이유를 인텔과 NEC의 기업간 법정소송, 미국과 일본의 정부간 무역분쟁, 양 사회의 체제마찰이라는 세 가지 수준에서 분석함으로써 정보화시대 지적재산권 문제의 세계정치경제적 의미를 검토하였다.

영어초록

A key feature of contemporary competition over information technologies is increasing demand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n the part of those claiming ownership to that property. Rising cos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R&D) combined with increasing concerns with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information industries are driving this demand.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amines the case of U.S.-Jap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utes over microprocessors in the 1980s, which vividly reflects the origins of full-scale concerns with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information industries. This paper analyzes an interesting issue as to why Japan as a "semiconductor power" has lagged behind the United States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microprocessors at three levels: corporate lawsuit between Intel and NEC, U.S.-Japan governmental trade disputes, and system friction between the socie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