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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에서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에의 함의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n Asia-Pacific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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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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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에서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에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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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연구 / 36권 / 2호 / 5 ~ 37페이지
    · 저자명 : 이인호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 아테지역에서 마중 전략경쟁 현황에 대해 미국의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한국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무역분쟁으로 시작된 미·중 간 전략경쟁이 바이든 행정부에 와 서는 군사안보, 정치외교, 경제통상, 기술 분야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군 사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하고, 정치외교적으로는 Quad 확대와 동맹 강화, 경제 분야에서는 동맹과 우방을 동원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기술 분야에서도 반도체 둥 첨단기술에 대한 견제와 디커플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마중 전략경쟁은 현재 ‘경쟁협력·대결’ 의 3차원의 관계로 진행되면서 전략경쟁에 서 신냉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마중 간 중간국인 한국은 마중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어려 움에 직면할수도 있다.
    한국의 평화, 안보,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익에 기반한 외교를 추진한다는 목표하에 원칙을 세워 사안별로 대처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가지고 능동적, 선제적으 로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변화하는 상횡에 유연 하게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tatus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during the Biden administration, focusing on US policy, and to suggest future policy directions for Korea.
    The Biden administration inherits the Indo-Pacific strategy promot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militarily, expanding the quad and strengthening alliances politically and diplomatically, and mobilizing allies and allies in the economic field to press China. It is also pushing for checks and decoupling policies on high-tech technologies such as semiconductors.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shifting from strategic competition to a new cold war as it progresses to a three-dimensional relationship of "competition, cooperation, and confrontation." As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tensifies, Korea, which is an intermediate country between the U.S. and China, may be forced to choose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may face difficulties in the process. In order to maintain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Korea needs to establish principles under the goal of promoting diplomacy based on national interests, and it is necessary to pursue policies that deal with each case and respond proactively and preemptively with strategic autonomy. It requires wisdom to respond flexibly to changing situations in the proc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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