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 부통령직의 독립성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Independence of the American Vice Presiden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5권 / 2호 / 35 ~ 63페이지
· 저자명 : 김명식

초록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원형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제를 보면, 우리나라의 그것과 사뭇 다른 점이 많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동일한 유형의 정부형태이므로 유사한 점 또한 많을 것이다. 대통령제의 일반적 특징으로 집행부가 단일적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집행부의 단일성은 대통령을 집행부의 수반으로 하여 그에게 집행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체제를 대표하는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택하고 있으면서도 국무총리제와 같은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상당부분 가미되어 있는데, 이러한 국무총리제는 ‘집행부의 단일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대통령 유고시 국무총리로 하여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못하였다는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바, 미국의 부통령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다는 인식하에 미국의 부통령제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미연방 부통령직의 독립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미연방 부통령은 그 선출에 있어서부터 대통령과 구별해서 유권자에 의해 선출되고, 임기동안 대통령에 의해 면직되지 않으며, 연방 상원의장으로서의 지위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불능을 판단하는 절차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바, 이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부통령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I review the independence of the American Vice Presidency with three intents: 1) attempting to dispel the popular misapprehension that the Vice President is necessarily subordinate to the President; 2) providing the debate on the legal arguments behind in detail, and the historical progress of, the Vice President's independence from the chief executive in the U.S. Constitution; and 3) demonstrating that displays of vice presidential independence have a long and continuous lineage.
The most important theme in this paper is that, like other elected federal officials, the Vice President is independent in his own constitutional area of activity. Therefore, the President cannot instruct the Vice President to make a particular ruling in the Senate or to avoid determining whether the President has disability on his duties under the Twenty-Fifth Amendment.
The history and review of the Vice Presidency in the U.S. might give some helpful suggestions to the Korean presidential system, I think.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