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유연화(柔軟化)를 위한 제언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전략 / 9권 / 3호 / 5 ~ 38페이지
· 저자명 : 이삼성

초록

현존하는 한미동맹체제는 예외적인 역사적 상황의 소산이다. 국제환경과 한반도 주변질서에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한반도 전쟁억지와 평화체제구축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기존의 종속적 군사관계 중심의 한미동맹체제는 근본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에 직면해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남북간 평화체제구축을 통해 평화적인 통일의 조건을 마련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종속적 군사관계와 미국 군사력에 대한 의존을 핵심적 요소로 하는 기존의 동맹체제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한반도 위기의 부단한 재생산 구조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들어선 이후 또는 통일된 이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세력균형 역할을 지속시키는데에도 현재와 같은 한미동맹양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반도 군사력균형에서 남한이 상대적 우위를 이미 점한 상태에서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외세까지도 포함하는 군사력과 군사전략의 영역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치의 공간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의식적 의존을 축으로 하는 현재의 한미동맹체제는 그 공간 속에서 평화의 질서가 형성되어가는 정치적 과정을 봉쇄하는 역기능이 크다.
21세기 한국의 안보외교전략은 유연성있는 동맹의 정치와 함께 동아시아에서 공동안보질서를 구축하는데 창의적 역할을 추구한다는 두가지 지침에 근거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유연화는 미국 군사력의 한반도내 물리적 배치에 의존하는 종속적 군사관계 중심으로부터 탈피하여, 양국간의 정치전략적 정책조율에 중심을 두는 가운데, 한반도와 그 주변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대한 한국 자신의 정치적 책임과 역할이 중요성을 갖는 체제로 변화해가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한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정치와 사회에 풍미해온 미국 군사력에 대한 자발적인 정신적 종속의 의식상태에 대한 깊은 자기성찰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