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미 대선 이후 한미동맹 대응 전략 연구: 트럼프 1기 분석을 통한 2기 전망 및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Prospects for Trump's Second Term Foreign Strategy and Alliance Polic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First Term: Focused on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4.09
34P 미리보기
미 대선 이후 한미동맹 대응 전략 연구: 트럼프 1기 분석을 통한 2기 전망 및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지역연구논총 / 42권 / 3호 / 1 ~ 34페이지
    · 저자명 : 설인효, 배학영

    초록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대외정책을 분석하고 2기를 전망하며,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주둔, 전작권 전환, 확장억제, 대북정책, 한미일 협력 등 주요 동맹 현안을 중심으로 트럼프 1기와 2기의 예상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트럼프 1기에서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주한미군 주둔 문제, 전작권 전환, 확장억제, 대북정책, 한미일 협력 등의 동맹 현안을 분석하여 트럼프 2기에서의 정책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트럼프 2기에서도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주한미군은 중장기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전작권 전환은 조기 추진될 가능성이 크며, 확장억제 역시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축소될가능성이 존재한다. 넷째, 대북정책에서는 Top-Down 방식의 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강화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예측을바탕으로 국방부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방위비 대신 국방비 증액을 통해 동맹에 기여하는 방안, 일본과 같은 중간 수준의 태세 전환, 전작권 전환은 기존 합의 존중, 대안적 확장억제 방안 추진, 철저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소통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 내에서의 한미일협력 강화 및 한국형 격자전략(lattice like)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예측에 기초하고 있어 분석의 주요 내용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 등장 시 정책적 대응이 중요한만큼 향후 추가적 연구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실제로 집행하게 될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각 현안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것이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foreign polic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during its first and second terms and propose response strategies for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garding major issues within the U.S.-ROK alliance. Focusing on key alliance concerns such as defense cost-sharing, the stationing of U.S. forces in Korea,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extended deterrence, North Korea policy, and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U.S., South Korea, and Japan, this study compares and contrasts the policies of Trump's first and second terms.
    The analysis covers demands for increased defense cost-sharing, the presence of U.S. forces in Korea,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extended deterrence, North Korea policy, and U.S.-ROK-Japan cooperation during Trump's first term, and predicts policy changes in the second term. Based on these predictions, the paper proposes strategic responses fo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key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emands for increased defense cost-sharing are likely to continue into Trump's second term. Second, there is a possibility of a gradual reduction in the number of U.S. forces stationed in Korea over the mid to long term. Third,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is likely to be expedited, and extended deterrence may be reduced despite North Korean provocations. Fourth, a top-down approach to North Korea policy is expected to persist, and U.S.-ROK-Japan cooperation will likely be strengthened as part of the Indo-Pacific strategy.
    Based on these predictions, the study suggests several response strategies fo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se include contributing to the alliance through increased national defense spending instead of higher defense cost-sharing, adopting a mid-level posture similar to that of Japan, respecting existing agreements regarding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pursuing alternative extended deterrence measures, enhancing U.S.-ROK communication for thorough denuclearization, and strengthening U.S.-ROK-Japan cooperation within the Indo-Pacific strategy. The study also proposes the adoption of a lattice-like strategy specific to South Korea.
    The methodological limitations of this study include the fact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s policies are merely predicted and do not fully account for variables in the actual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Furthermore, it is challenging to entirely predict policy shifts based on President Trump's personal inclinations and changes in international affairs. Future research should focus on a detailed analysis of the policies actually implement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in its second term and develop more specific and practical response strategies for each issue within the U.S.-ROK alliance. Additionally, to ensure the long-term development of the alliance, further research should explore ways to enhance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 allied nations and build a strategic partnership based on mutual trus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2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