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術著作物의 剽竊― 판도라의 상자인가?― (Plagiarism of Academic Works - Is This Pandora's Box?)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사판례연구 / 33호 / 579 ~ 626페이지
· 저자명 : 남형두

초록

표절, 특히 학술저작물의 표절로 인한 사회적 낭비가 심각하다. 이는 표절이 난무함으로 인해 건전한 학문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을 넘어, 표절시비와 논쟁이 많지만 아직도 그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나 판단기준이 없어 논란에 따른 사회적, 국가적 에너지의 낭비가 심각하다는 것도 의미한다. 사실 전자와 후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표절에 관한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고 판정기준이 정착되어 있다면 표절문화가 확실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전자는 학계에서 오랜 노력을 통해 이루어야 할 영역인데 반해, 후자는 표절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판정기관의 고뇌에 의해 목표에 다가설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표절판단 기준은 결국 표절개념의 명확한 정립에서 출발한다. 윤리영역이라고 하지만 표절은 저작권침해와 유사한 개념이다. 그리고 표절여부 자체에 다툼이 있거나 표절을 사유로 하는 징계처분 등의 유무효를 다투는 과정에서 표절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대립당사자 구조로 되어 있는 재판제도 하에서 이해관계를 떠나 중립의 지위에서 표절판정을 할 수 있는 최종적이고도 유일한 기관이 법원이라는 점에서 사법판단의 보다 적극성이 요구된다. 대상판결은 비록 저작권측면에서 공동저자의 성립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지만, 본고는 이를 단초로 앞으로 하여 저작권침해가 아닌 표절(“협의의 표절”)에까지 그 논의를 확대하여, 실제 학술저작물 세계에서 많은 궁금증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표절에 관한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영어초록

Not a few plagiarism cases have been brought into courts, which has grabbed attention in Korea for the last few years. Plagiarism can be defined as the act of stealing and passing off the ideas or expressions of others as one’s own without proper attribution. Plagiarism is a very important concept because it lies at the very foundation of academic field. It is urgently necessary to establish the standards and guidelines of plagiarism and proper citation. I hope the discussions on the various issues of plagiarism would be more active, which provides a cornerstone for establishing the guidelines and standards of plagiarism and proper citation, through this artic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