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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 정비방안 연구 (A Study on Public Announcement System for Property Right of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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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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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 정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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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항해항만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32권 / 3호 / 257 ~ 264페이지
    · 저자명 : 이한석, 송화철, 정대

    초록

    이 연구는 수상에 건설되는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먼저 해양건축
    물을 둘러싼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다음으로 해양건축물의 개념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한다.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와 관
    련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각종 물건의 공시제도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연구 결
    론으로서 해양건축물 공시제도는 고정식과 부유식 구조물로 나누어 적합한 공시제도를 제안한다. 고정식 구조물은 현행 건축법을 보완․수정
    하여 부동산등기제도를 활용하며 부유식 구조물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등록원부와 같은 공적장부를 통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
    다. 해양건축물이 활성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해양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해양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과 담보물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
    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가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intended to know what is the legal problems to settlement and public announcement of property right for
    construction of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in Korea. Firstly, the situation and the prospect around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are
    examined. Secondly, the legal concepts of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and the application of related laws are analyzed. Thirdly, the
    problems related to public announcement of property right of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are suggested. Fourthly, some improvement
    schemes to solve the legal problems in relation with property right of buildings on the water at sea and ocean are proposed. As the
    conclusion, the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can be divided into fixed-type and floating-type in order to find the proper way to handle
    the public announcement of property right for that sort of building. The fixed-type can be registered as real estate according to the
    Building Law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existing related laws. But for the registration of floating-type building a new law should
    be made. In the near future, improvements on the legal system related with the settlement of property right of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should be made, so that private sectors can joi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building. Especially a new law for the
    floating-type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should be made as soon as possib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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