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양도담보목적물의 부합과 부당이득 (A Study on the Attachment of Chattel mortgage and Unjust Enrich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4권 / 1호 / 131 ~ 157페이지
· 저자명 : 김대경

초록

대상판결의 쟁점은 동산양도담보 목적물이 부합된 경우, 부합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겸 양도담보설정자 또는 부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양도담보권자 중 누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로 귀결된다. 이에 관해서는 원심과 대상판결이 그 전제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비록 동일한 법적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을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결론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상판결의 입장에 대한 기존의 평석 또한 결론의 당부 및 그 논거를 각기 달리 제시하고 있어 동산양도담보목적물이 부합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은 과연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많은 논란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동산양도담보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후 동산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부합된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의무자를 누구로 파악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동산양도담보권의 법적성질, 부합으로 인한 보상청구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법리, 부합에 따른 실질적 이득의 귀속주체를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기초한 불공정한 재화이동의 조정이라는 부당이득반환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동산양도담보의 특수성, 즉 담보의 실질과 소유권의 형식에 주목하고 공평과 타당이라는 측면에서 부합에 따른 실질적 이익의 귀속주체를 양도담보권자가 아닌 양도담보권설정자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판례는 담보가치의 보존과 우선변제권의 확보라는 동산양도담보권의 성격에 비추어 왜 부합에 따른 주된 담보목적물의 가치증대에 따른 실질적 이익의 귀속주체가 양도담보권자가 아닌 양도담보권설정자이어야 하는지 명확하고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본고에서 검토한 바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동산양도담보권의 법적성격은 원칙적으로 신탁적 소유권이전으로 파악하되 예외적으로 담보권으로 파악하는 판례의 태도는 불완전한 공시방법을 갖춘 채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당이득에서의 이득은 부당이득의 본질과 기능, 공평과 타당의 측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종래 부당이득의 요건으로 설시된 실질적 이익의 법리가 과연 부당이득의 일반론으로 설시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대상판결은 형평과 실질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동 개념은 그 개념의 추상성･모호성으로 인해 그 실체 파악이 용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면에 내세워 부당이득에 관한 종래 확립된 법리에 모순 내지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러한 결론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특히 양도담보목적물의 부합 전･후 채무자가 무자력으로 된 경우 양도담보권자 상호간 및 채무자사이의 이해관계에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상기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적 이익의 귀속주체는 원심과 같이 양도담보권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아무쪼록 이와 관련된 보다 합리적인 판례설시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며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issue of the target judgment boils down to whether, when the subject matter of the movable transfer security is attached to the other matter of he movable transfer security, the transfer security creditor who has lost ownership can claim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owner or the transfer security creditor.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in academic theories and precedents regarding the position of the target judgment. This is because the position of the target judgment based on fairness and validity is causing considerable conflict with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regarding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Therefore, in this paper, how to understand the legal nature of the movable transfer security right, and then, if the object of the movable transfer security right is attached, how will be determined who is obligated to return the unjust enrich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egal principle of return of unfair profits for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and the subject of actual gains according to compliance, in respect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system, which is to adjust unfair movement of goods based on the notions of justice and fairness.
The ruling appears to have reached a conclusion considering the aspects of equity and substance.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the concept is not easy to grasp due to its abstractness and ambiguity, it has been brought to the fore and established in the past on unfair enrichment. It may be said that this conclusion is difficult to accept, as it creates a contradiction or conflict in legal principles. In particular, if the debtor becomes incapacitated before or after the object of transfer security is satisfied, it is considered difficult to accept the conclusion of the subject judgment in that it may lead to unreasonable results in the interests of each transfer security creditor and the debtor. Taking the above points into consideration, it seem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the entity to which the actual profits belong is the transfer secured creditor, as in the original trial. In any case, I would like to conclude this article with the hope that there will be more reasonable precedents and discussions related to thi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