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부작용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한계 (The Frontiers of Product Liability for Adverse Reactions to the Contrast Mediu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학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9권 / 5호 / 1386 ~ 1391페이지
· 저자명 : 임창선

초록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조영제 제조업자는 조영제결함으로 인한 조영제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그러나 환자 측에서 조영제부작용이 조영제의 결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에 따라 조영제부작용을 제조물책임으로 묻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조영제 제조회사에 제조물책임이 있다고 하여 조영제부작용에 대한 의료기관이나 조영검사자의 법적 책임을 덜 수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조영검사를 위해 조영제 농도를 조정하는 조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에 관여한 의사·방사선사도 조제조영제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되어 제조물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조영제부작용을 제조물책임으로 묻는 데는 신중해야 하며 조영검사자와 환자 측 양방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새로운 법리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established the principle that a manufacturer has a duty to take care of a person who is not the customer who bought the product for him. In this instance, there is a duty to the patient for whom the product was purchased by the hospital from the pharmaceutical company. Therefore, the pharmaceutical company has the product liability for adverse reactions to the contrast medium. But the possibility for the patient to successfully sue the pharmaceutical company is quite low, because the patient needs to prove that a "defect" in the unsafe product was the cause of his injuries. And the physician or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can not reduce his liability risks based on the Product Liability Act. On the contrary, he has the product liability because diluting contrast medium belongs to the product catego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