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물관리 구조에 관한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 중앙부처-물 정책기능 간 연계성 분석과 정책적 함의 (A Two-mode Network Analysis of National Water Policy in South Korea: Government Departments, Water Policy Functions, and Integrated Manag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행정논총 / 59권 / 1호 / 143 ~ 173페이지
· 저자명 : 김보람

초록

본 연구는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two-mode network analysis)을 통해 중앙부처 물관리 행정의 구조적 특징을 밝히고 국가적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중앙부처 간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양적 연구들은 주로 행위자 일원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해 왔으나,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할 경우 행위자(actor)와 더불어 사건(event)을 포함한 2개 노드 집합의 연결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25개의 관련 법률상 주요 정책행위자인 5개 중앙부처와 30개 물 정책기능 간 연계구조를 전체 및 이수･물환경･치수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증 분석하고 소시오그램(sociogram)으로 구현한다. 분석결과, 구조적 특징은 전체 부문과 이수 부문이 가장 유사한 형태로 세 개 부문 중 이수 부문 법률에 중앙부처들의 물관리 역할과 다양한 물 정책기능이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연결 중심성 분석결과, 중앙부처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환경부의 연결 중심성이 가장 높았으나 치수 부문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연결 중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 정책기능의 측면에서는 조사연구, 정보체계구축, 저수지 및 댐 안전관리 등이 5개 부처와의 연결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는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의 양적지표와 소시오그램을 통해 전체 및 이수･물환경･치수 부문 법률상 중앙부처-물 정책기능 간 연계구조에 내재된 복잡성과 중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원화된 국가 물 정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중앙부처별 물 정책기능을 정책 대상 및 목표를 중심으로 체계화하여 복잡성을 해소하고, 부문 및 부처 간 유사･중복 정책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비효율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네트워크 접근을 통해 중앙부처-물 정책기능 간 연계구조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복잡성과 중첩성을 관리하는 것은 통합 물관리와 같이 총체적인 관점에서 국가 물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일관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system in South Korea in terms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n particular, this study conducts a two-mode network analysis, which is a useful tool for analyzing the relational properties between two different groups of entities, actors and events.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 between five ministries and thirty water policy functions in the laws using two-mode network analysis. The network levels are divided into a whole network and three sectoral networks: water-use, water-quality, and water-disaster.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whole network and the water-use network are more similar and the central ministries and the water policy functions are much more connected in the water-use network than the other sectoral networks. Degree centrality analysis of the two node sets shows the degree centrality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the highest in terms of government departments. Meanwhile, the degree centrality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s the highest in the water-disaster sector. In terms of water policy function, research & investigation, information systems, and safety management of dams & reservoirs have high scores of degree centrality. Finally, this study describes the relations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and water policy functions as complex and overlapping in the law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iagnose the water management system of governmental departments systematically through the two-mode network approach and manage the complexity and overlap of the water management system in a comprehensive perspective to improve integrated national water manag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