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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연구 -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과세실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under the Corporate Tax Act - Focusing on the practice of taxation to Cryptocurrency busi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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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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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연구 -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과세실무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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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논총 / 9권 / 4호 / 91 ~ 121페이지
    · 저자명 : 남현우

    초록

    「법인세법」은 2005. 12. 31. 개정을 통하여 내국법인의 범주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해외에 설립된 명목회사를 과세대상의 범주로 포섭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관련 법령에서 어떠한 경우가 ‘실질적 관리장소’에 해당하는지를 분명히 정하지 않은 탓에, 모호하면서도 추상적인 기준으로 판단되고 또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언제든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다소 불안한 개념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원은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존부를 판단하면서 OECD모델 조세조약 주석서에서 제시한 기준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지만, OECD모델 조세조약 주석서의 기준은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문제해결을 위한 개념으로 단일 국가의 거주자 판정을 위한 기준과는 일면 유사해 보이지만 분명히 상이한 개념에 해당하는바,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판정의 기준으로 그대로 원용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더 나아가 근래에는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단지 중요한 의사결정 내지 관리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하지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을 전제로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이 도입된 점을 고려하면,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라는 문구는 그 자체로 형용의 모순이다. 또한 법문언에서 조세회피 의도를 요건으로 정한바 없다는 이유로 조세회피 의도를 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비형식 논리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의도확대의 오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법해석을 통하여 입법의 취지와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대향적 요건을 창설하는 것이어서 사법입법의 한 행태라는 생각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의 입법론적 대안으로, ‘실질적 관리장소’의 판단의 준거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관련 법령에 입법하거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그 대상으로 명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영어초록

    Through the revision on December 31, 2005, the Corporate Tax Act added a corporation in Korea with a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to the category of domestic corporations. The purpose of this amendment was to include nominal companies established overseas for tax avoidance purposes as a taxable category, but since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did not clearly specify which cases correspond to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the reality is that it remains a rather unstable concept that is judged on an ambiguous and abstract basis and can be interpreted differently at any time depending on the judgment of facts.
    The court uses the criteria set out in the OECD Model Treaty commentary as it is while judging the existence of a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under the Corporate Tax Act, but the criteria of the OECD Model Treaty commentary are similar to those for determining residents in a single country as a concept for solving the problem of dual residents under the tax treaty, but they are clearly different concepts, which are considered inappropriate to be used as criteria for determining a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under the Corporate Tax Act.
    Furthermore, even in foreign corporations that do not have tax avoidance intentions, it is also confirmed that a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exists in Korea because important decision-making or management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 Korea.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a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n the premise of an overseas corporation established for tax avoidance purposes, the phras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to a corporation without tax avoidance intention' is itself a contradiction of formality. If the legal text interprets that the tax avoidance intention itself cannot be viewed as a requirement because the tax avoidance intention is not set as a requirement, it is considered a behavior of judicial legislation by creating opposing requirements that are entirely contrary to the purpose of legislation through legal interpretation.
    As a legislative alternative to the above problems, it seems necessary to legislate specific requirements for the criteria for the judgment of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n related laws or to clearly specify corporations established for tax avoidance purpo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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