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의 내용과 성과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정책 / 13권 / 199 ~ 228페이지
· 저자명 : 박신영

초록

-본고는 참여정부가 인식한 2003년 초반의 주택문제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 중 특히,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의 내용을 소개하며, 추진된 정책성과와 문제를 제시한 것이다.참여정부가 출범했던 당시는 주택보급률은 100%를 달성함으로써 양적 부족은 해소되었으나, 주택 및 전세가격의 급등, 공공임대주택 재고부족, 주거수준이 열악한 가구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요망되던 시기였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도시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의 공급,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감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2003년 이래 2006년까지 4년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전부 합해서 10,971호가 공급되었으며,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은 4년간 47만 4991호가 공급되었다. 아직은 입주물량이 많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으나, 주택이 준공되어 입주가 이루어지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국민임대주택은 임대료가 건설비에 연동됨으로써 최하위 소득계층이 입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점에서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을 개정함으로써 법적인 기준이 되었으나, 참여 정부가 미달가구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세식 화장실, 샤워시설을 갖춘 현대적 주택이 건설되고 재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의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에 비록 한계가 있으나, 역대 정부의 노력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