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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컴플라이언스 관련 이사의 감시의무 검토 (A Study on the Monitoring duty of directors in relation to corporate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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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2 최종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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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컴플라이언스 관련 이사의 감시의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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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101호 / 119 ~ 157페이지
    · 저자명 : 이현균

    초록

    기업 컴플라이언스 또는 내부통제시스템 논의는 금융회사의 회계감시로 시작하여 준법감시, 회사경영상 위험 통제, 부패방지의 내용을 포함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ESG 경영과 관련된 내용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또한,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환경에 변화가 있다. 즉, 회사의 준법경영 또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준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기업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두 건의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021.11.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에서 회사가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경우 대표이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회사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대표이사와 비업무담당이사의 경우도 과거 판례의 법리를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는 항변으로 책임을 벗어날 수 없고,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이러한 시스템이 잘 운영되도록 배려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그와 함께 대법원 2022.5.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에서는 준법감시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책임을 대표이사는 물론 사외이사와 비상임이사까지 확장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최근 두 건의 판결은 기업 컴플라이언스와 이사의 감시의무와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발전된 논리를 제공한 판례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판례의 법리에서 제시된 기업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시스템) 관련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해 그 의의, 발생근거, 주체, 판단기준, 구체적 내용, 의무의 정도 및 한계, 책임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discussion of corporate compliance or internal control systems started with accounting monitoring of financial companies and gradually expanded to include law-abiding monitoring, and anti-corruption. Recently, corporate compliance has expanded its scope to include content relating to ESG management. As well, there have been changes in various legal environments related to corporate management, such as the enactmen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n 2021. Therefore, corporate compliance management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As a result of this situation, there were two important Supreme Court rulings regarding corporate compliance in November 2021 and May 2022. The Supreme Court 2021.11.11. docket No.2017da222368 ruled that a representative director is liable if an internal control system is not in place for the company. In the opinion of the court, even representative directors and non-executive directors who do not participate in the business activities of the company may not escape liability by claiming that they had no reason to suspect that the legal principles of the past precedent were illegal. In addition, the court ruled that they owe a duty to maintain a reasonabl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to ensure that it is well-maintained. Futhermore, the Supreme Court 2022.5.12. docket No.2021da279347 ruled that the CEO, outside directors, and non-executive directors owe a duty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to ensure compliance. Two recent decisions can be a milestone that demonst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compliance and directors' duty of monitoring.
    Thus, this thesis discusses corporate compliance(or internal control system) and directors' duty of monitoring including the meaning, basis for occurrence, subject, judgment standard, degree and limit of duty in light of Korean precedents. This thesis presents improvement of corporate compliance in Korea based on these discuss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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