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뱅킹 서비스의 무권한 부정사용 (Fraudulent Use of Smartphone Banking Services without Author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치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치안행정논집 / 8권 / 4호 / 261 ~ 280페이지
· 저자명 : 유용봉

초록

스마트폰 이용인구 1,000만 명 시대에 무선망(WiFi)에 의한 인터넷접합은 앞으로 국내 스마트폰 이용인구의 증가를 가속화하고, 이는 사이버 공간상 이용자에게 문명의 이기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면에 스마트폰이 인터넷 금융이나 전자상거래의 매개수단일 경우 개인간 금융범죄와 관련하여 재산상 거액의 피해액 노출을 앞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노출되는 각 개인의 재산상의 피해는 현재의 이용자 수에 비례하여 범죄발생의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기능은 점차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사이버금융의 일종인 스마트폰 뱅킹범죄는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보호에 역행하는 동 범죄는 개인재산권 문제에서 점차 사회적이나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국제적 법익을 침해하는 형태로 전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산업적 차원에서 국내의 인터넷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지식기반산업의 발전적 토대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서도 스마트폰뱅킹 범죄에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 법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스마트폰뱅킹 범죄와 관련한 연구가 전무한 형편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 등이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행위주체가 타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강취하여 전자자금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하는 금융서비스범죄를 주요 중심과제로 한다. 이 경우에도 타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강취하여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상 전자자금의 이체행위를 형법 해석론적 관점에서 우리 형법상 범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연구한다. 이와 관련 이 연구는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 과정상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전자자금의 이체행위를 중심으로 형법제347조상 사기죄의 규범에 해당할 수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이때에도 구체적으로 동 범죄와 관련하여 재산처분자를 중심으로 학설상의 대립과 대법원의 입장을 분석하고, 나아가 독일의 학계와 최고법원의 입장에서 규범의 수범범위를 확정한다.
그 밖에 이 연구는 전반적으로 인터넷금융에 있어서도 마우스뱅킹 또는 버츄얼 사이버뱅킹과 관련한 스마트폰 뱅킹서비스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자자금이체행위에 대한 형법상 규범의 적용범위에 대해 접근한 성격이 있다. 이는 추후 유사한 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타 신종금융범죄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연구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영어초록

Crimes on smartphone banking in a kind of cyber banking go against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which has been secured by our constitution, while gradually infringing on social or national benefits in laws from problems on the infringement on individual property rights of smartphone users.
This study’s main subject is to examine financial service crimes where an actor robs others of their smartphones to withdraw electronic funds into his or her bank account. In such a case, this study examines how our criminal laws can be applied to crimes in terms of interpretations on criminal laws for the transfer of electronic funds on the bank account of others after a criminal robs others of their smartphones. This study first reviews whether the transfer of electronic funds on the course of smartphone banking services, which infringes on legal benefits for individuals, can be applied to norms of fraud crimes in Article 347 of the Korea Criminal Act. Even here, this study analyzes disputes on academic theories and positions of supreme courts around the person who disposes properties in relation with the crime in a specific way. Furthermore, it determines the scope of norms to be kept in the position of academic fields and highest courts in Germany.
Besides, this study has characteristics in accessing to the applicable scope of norms in the criminal laws for the transfer of electronic funds which may occur around smartphone banking services relating to mouse banking or virtual cyber banking even in the internet banking in general. This can be said to provide study findings which may be applied effectively to new financial crimes in other forms because it suggests specific standards for interpretations on similar crimes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