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철회권의 긴장 관계- 누적된 철회 횟수 내지 높은 반품율을 이유로 한 사이버몰의 계정폐쇄조치 - (The tension between the freedom of the entrepreneur for the choice of the party to the contract and the right of withdrawal in consumer contract - Cyber Mall's account closure due to high return rate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81호 / 225 ~ 255페이지
· 저자명 : 정신동

초록

소비자의 철회권이 행사되고 이를 근거로 계약관계의 청산이 이뤄지는 경우 사업자에 있어서는 고객에게 전가할 수 없는 상당한 비용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자에게는 철회권을 보장해 주면서도, 소비자로 하여금 되도록 철회권 행사 횟수를 줄이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수지에 맞는 거래로 유인할 필요가 생긴다. 이에 본고에서는 통신판매에 있어 소비자의 철회 행태를 근거로, 특히 빈번한 철회로 인한 높은 반품율을 이유로 사업자가 계정폐쇄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 소비자계약법상 허용되는지 문제를 독일에서의 논의상황을 토대로 살펴보았고, 아래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누적된 철회 횟수를 이유로 사업자가 계정폐쇄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해 회원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향후 사업자와의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위협이 기 체결된 매매계약의 철회를 포기하게끔 하는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다. 결국 철회권 행사의 우회적 회피로서 소비자 철회권을 규율하고 있는 강행규정에 반하는 탈법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둘째, 빈번한 철회를 이유로 한 회원가입계약의 해지가 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ⅰ) 계정 차단에 의한 회원가입계약의 해지 가능성에 대해 사업자의 사전 경고가 있어야 하고, ⅱ) 철회권을 우회적으로 회피할 위험이 야기되지 않을 만큼 다수의 반품 행위가 관찰되어야 한다. 그리고 ⅲ) 주문된 상품 종류의 속성 및 기타 개별적 정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소비자의 반품 행위가 객관적 시각에서 비합리적이어야 한다.
셋째, 권리 남용 법리가 적용되어 소비자 철회권 행사가 저지될 수 있다면, 철회권을 남용하는 소비자와의 계속되는 거래를 피할 목적으로 계정을 폐쇄한다 할지라도 철회권 행사의 우회적 회피 위험이 야기되지 않는다. 소비자의 적법한 철회권 행사가 잠식될 수 있는 위험이 문제되지 않고, 민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철회권 행사를 이유로 회원가입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When the right of withdrawal of the consumer is exercised and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is liquidated based on this, substantial costs are inevitably incurred for the entrepreneurs. Therefore, the entrepreneur has to reduce the frequency of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withdrawal so that the entrepreneur has a profit to attract the economic transaction. In this paper, The question of whether the entrepreneur is allowed to close a customer's account based on the withdrawal behavior of consumers in E - Commerce (due to frequent withdrawal) under the Consumer Contracts Law was examined on the basis of discussions in Germany.
First, if the operator can terminate the membership contract because of the cumulative withdrawal frequency, psychological pressure to give up the withdrawal of the contract can be a problem. In the end, the circumvention of the right to exercise the right of withdrawal may be a problem.
Second, in order for the termination of membership contracts to be allowed for reasons of frequent withdrawal, it is necessary to warn the entrepreneurs of the possible termination of membership contracts by blocking the account, and a large number of returns should be observed. And by reviewing the attributes of the ordered product type and other individual circumstances, the return behavior of the consumer should be unreasonable from an objective point of view.
Third, if the right of withdrawal is abused, there is no risk of bypass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withdrawal due to account closure. In this case, there is no interruption of the consumer's right to exercise the right of withdrawal and the contract can be terminated because of the illegal exercise of the right to withdraw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