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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배제에서몇 가지 법적 문제 (Some Lgal Issues on Debarment and Suspension by Public Enterprises or Semi-government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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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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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배제에서몇 가지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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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과 기업 연구 / 8권 / 3호 / 197 ~ 227페이지
    · 저자명 : 남하균

    초록

    공공조달은 공적 임무의 수행을 물적으로 지원하는 수단이란 점을 넘어, 오늘날 행정의 확장 추세에 따라 그 규모가 계속 확대되면서 오늘날 국민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많은 기업을 성장시킨 자양분이 되었다. 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의 적정한 운영은 공공주체에게나 기업에게나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빈번한법제 정비가 이루어져 왔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공공기관운영법」은 세부적인 사항의 규율을 「공기업계약규칙」에 위임해오고 있는데, 최근의 법제 정비를 거치면서 「공기업계약규칙」은 「국가계약법」을 전면적으로 준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준용은 수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이라는 요건은 사람의장래 행위를 예측하여 그 발생을 확실하다고 단정하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언의 의미 한계를 넘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큰 난점이 있다. 따라서 이 ‘명백’ 요건은 삭제하여 여타 제재규범들처럼 개별 행위사유만을 제재요건으로 규정하고, 명백 요건이 수행하는 면책 기능은 재량권 행사의 단계에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본다. 아울러 제재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한편, 제재의 실효성을높이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제재가 있으면 다른 발주기관들도 그에 따르도록 하는 제재확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최근의 법령 개편 과정에서 그 법적 근거가 상실되거나 적어도 불확실성을 초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국가기관의 그것과 차별적으로 규율하는 과정에서 체계적 부정합성을 보이고 여러 해석상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에 대응하는 세심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Beyond the fact that public procurement is a physical means of supporting the performance of public duties, the scale continues to expand with today’s administrative expansion, making it an important pillar of the national economy and growing many businesses. Accordingly, proper operation of the debarment and suspension system has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to both public entities and businesses, and the legal system has been frequently maintained.
    The Public Enterprise Agreement Rules were amended to comply with the Act on Contracts for Public Enterprises, a legal ground for restricting the participation of the fraudulent parties. The Rules adapt overall the Act on Contracts of the State, but this system seems to be hardly consistent with the limit of legislative delegation. The requirement, “obvious that it will harm fair competition or appropriate execution of contract”, implies that a person's future actions are certain to occur, so there are huge challenges to apply it in practice without exceeding the meaning limits of the phras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remove this and define only the individual acts to sanction requirements, as is the case with other sanctions regulations, and to reflect the exemptions performed by the requirement 'obvious' at the stage of exercising the discretion. In addition, it is worth considering to introduce a probation system on sanctions. Meanwhile,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debarment and suspension, a system of expansion of the sanctions, which requires other ordering organizations to comply with the sanctions, is believed to have been caused legal uncertainty in the course of the recent revision of the Acts.
    In the process of differentiating the sanctions by the public enterprises and semi-governmental organizations from that by the state institutions, it shows systematic unconformities and confronts various interpretation difficulties. And it is considered that careful legislative maintenance corresponding thereto is necessa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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