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타인명의 주식인수 시 주주결정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 (Who is a Shareholder in the Case of the Subscription of Shares under the Name of Another Person?)

5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14.02
56P 미리보기
타인명의 주식인수 시 주주결정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21권 / 1호 / 237 ~ 292페이지
    · 저자명 : 정대익

    초록

    타인명의의 법률행위는 실질적인 법률행위자와 명의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실질적인 법률행위자가 자신의 법률행위를 하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함으로 인해 그 상대방에게는 타인의 법률행위처럼 보이는 특징이 있다. 최근의 판례와 유력설은 타인명의의 법률행위의경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당사자를 확정하고,일치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당사자를 결정하고 있다.
    명의차용자를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로 하는데 대해 양당사자의 일치된 의사가 있거나 회사의 양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명의자와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있으므로 명의자가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이다. 계약당사자 결정 시 고려되는 의사는 거래당사자 일방의 의사가 아니라 양당사자의 일치하는 의사이거나 양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거래상대방의 합리적 의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례와 다수설(실질설)은 실제 주식을인수하려는 의사를 가진 명의차용자의 의사만을 결정적인 것으로 보아 주식인수의 당사자를명의차용자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양당사자사가 명의차용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는데 합의하거나 회사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만 명의차용자가 주식인수인이 되며, 회사가명의차용 사실을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명의차용자가 주식인수인이 될 수 없다.
    타인명의의 예금계약과 대출계약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당사자로 보거나, 타인명의의 거래 시 법률행위 해석에 의해 당사자를 확정하는 최근의 유력한 학설과 판례의 발전방향에 비추어 보면 명의차용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는 판례와 다수설(실질설)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는 해석론에도 불구하고 명의차용자가 주식인수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식회사를 둘러싼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적․통일적 처리라는 회사법의 목적 달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의 명의자만을 주주로보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영어초록

    In contract under the name of another person, it is characteristic that the actualcontracting party acts for himself and wants legal effects to arise for himself,while another person whose name is used(nominee) looks like to be the legal partyof the contract.
    It must be decided by the way of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who becomethe party in the contract under another person's name. If there is consensusbetween both parties about who is a party, the actual contractor or the nominee isthe party. The fact that nominee whose name as contracting party is used, has noinfluence on this conclusion. The discord between the actual contactor and thenominee in the contract is just falsa demonstratio, and it has no legal effects ondeciding the party.
    In the case of no consensus about the party, the party is determined by thenormative interpretation under consideration of circumstances. Above all theviewpoints or interests of the counter party as reasonable person is to be taken intoconsideration for the normative interpretation.
    The nominee is the party, if the counter party as reasonable person regards theidentity of the contracting party important and may consider the nominee in thecontract as his partner. On the contrary, the actual contractor is the party if thecontract qualifies itself as so called contract to whom it may concern(Geschäft fürden, den es angeht), or just the individuality of the actual contractor is crucial toconclude the contract.
    If there is absent in consensus about the party, the normative interpretation isrequired to decide the party of the contract for share subscription in terms of § 332 Korean Commercial Code or share acquisition under the name of another(nominee)whose name is registered in the shareholder register. In these cases the party inrelation to the corporation is in principle the nominee. In such contracts, theidentity of the party is relevant for the corporation as reasonable counter party.
    The corporation considers the nominee as his party, and the massive character ofthe contracts requires to regard not the actual contractor who is very burdensomeor almost impossible for the corporation to determine, but the nominee as partywho is on the contrary very simply and obviously to determine.
    So, it is time to change the opinion of both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and the dominant opinion which until today regard the actual contractor as partyand shareholder of the corporation. In principle, this conclusion lies in line with therecent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to determine the contracting partyconcerning the deposit contract between the financial institute and the moneydepositor(contributor) not using his own name, but under the name of anotherperson(nominee).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ruled by the way of the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that in principle the account holder is not thecontributor, but the nominee. According to the decision, only in an extreme casewhere between the both parties an explicit agreement to regard the contributor asaccount holder exists, and the existence of such an agreement is for example withhelp of documentation clearly provable is allowed to consider the contributor asaccount holder.
    Despite the above result, to see the nominee as party, it is desirable to introducean article which regulates only who is registered in the shareholder register isconsidered to be shareholder. Such an article guarantees the corporation securityand standard for the process of the massive administrations related to shareholder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4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