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과 지시 ― 『淸實錄』의 命案기사 분석, 1875~1908 ― (Punishment and Instruction — An Analysis on the Murder Cases of Qingshilu[淸實錄], 1875~1908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명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명청사연구 / 47호 / 187 ~ 213페이지
· 저자명 : 이영옥

초록

예교와 예치중심의 사회에서 일반 백성들은 법률에 호소하기보다 유교규범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려 하였다. 하지만 유교규범을 통해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고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 『청실록』의 광서시대 부분에서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명안기사는 모두 102건이었다. 그중에서 관리의 상벌과 조정의 지시에 해당하는 기사가 각각 51건과 42건이었고, 나머지 9건은 명안관련 규정, 개토귀류, 교안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9건의 제외한 93건의 명안을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명안은 관리들이 피하고 싶은 일이었다. 관리의 상벌과 관련된 명안기사에서 내려진 처분에는 파면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23건도 관리의 처벌이나 신문의 절차를 논의하는 일과 관련되었다. 조정의 지시에 해당하는 명안기사도 관리의 행위를 조사하거나 신속한 일처리를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관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명안은 대체로 자신의 관직생활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명안기사는 권력의 재편시기를 전후하여 증가하였다. 1882년과 1898년은 각각 갑신역추와 무술변법이 발생하였다. 이 두 해를 전후하여 명안기사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관리의 처벌 유형이 조정의 지시 유형보다 더 많았다. 이것은 권력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될 때, 관료사회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명안기사의 빈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명안기사의 등장횟수가 가장 많은 곳은 장쑤 14건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산둥으로 아예 등장하지 않았다. 등장횟수는 지역의 인구수와 비례하지 않았다. 인구가 가장 많았던 쓰촨의 경우 명안기사는 1건 밖에 되지 않았고, 랴오닝과 펑톈은 두 지역을 합해서 인구가 500만 정도였는데 명안기사는 6건이었다. 또한 구역의 확대하였을 때 서북부·북부보다 중부·남부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명안기사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중앙에서 권력에 대한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강한 곳을 더 강하게 통제하려 했음을 의미한다.
광서시대 『청실록』의 명안기사를 분석하여 위와 같은 특징들을 발견하였는데, 이글에는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다. 명안기사의 유형과 지역분포를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명안 자체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내용분석은 실록 이외의 자료를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광서시대를 포함하여 청나라 전반에 걸쳐 명안기사를 분석하고 시대와 지역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거시적 연구나 몇 가지 구체적인 명안을 통해 시대와 지역을 보여주는 미시적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n the etiquette-centric dominated society, when most people encountered conflicts with other people, they tried to solve according to Confucian norms, not to legal remedies. When Confucian norms did not fully satisfy the two sides, contradiction perhaps went to the extreme and one or both side did not survive any more. Qing dynasty official historical record of the era of Guang Xu[光緖] has 102 pieces of murder cases. There are two major types. one is 51 cases of punishing offical, the other is 42 cases of instruction. 93 cases has three characteristics.
First of all, officials usually want to avoid the murder. In the publishment of case notes, 29 officials were dismissed, 23 officials were disciplined or examined. In the instruction cases, the imperial court reprimand the officials concerned. From the standpoint of officials, they did not want to meet the murder because murder is likely to play a negative impact in their official career.
Second, the case record increased in the periods of the power struggle. Famous historical event happened in 1882[甲申易樞] and 1898[戊戌變法]. Before these two years, murder cases showed a substantial increase, and punishment type was more than instruction one. This means that some groups were seeking to change the power structure in the Imperial bureaucracy, social pressure was also increased.
Finally, the case record high and low frequencies by province is obvious. The highest frequency of case appeared in Jiangsu Province; the lowest did in the Shandong province. The former was 14 cases, the latter did not appear at all. Frequency and population did not have any relations. The most populous Sichuan province only had one case; Mukden and Liaoning province, Combined population of 5 million, had six cases. From the Macro-region’s perspective, the Central and Southern provinces had more murder cases than Northern Northwest and Northern ones. This means that the Court’s control was stronger in the Central and southern provinces than the Northwest and Northern on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