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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2020: 팬데믹 시대 일당 우위의 정당정치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Korea-2020: One-party Dominant Party Politics and Transition toward Non-face-to-face Society in a Pandemic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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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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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2020: 팬데믹 시대 일당 우위의 정당정치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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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아세아연구 / 64권 / 1호 / 9 ~ 40페이지
    · 저자명 : 공진성, 지병근

    초록

    한국은 2020년 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급격히 ‘비대면 사회’로 변모하였다. 시민들은 사적인 교류나 공적인 회합을 자제하며 생활해야 했으며 확진자 동선 공개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의 제약을 감내하며 정부의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였으며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여행과 관광 사업은 물론 대부분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국회 운영을 주도하며 친여 성향 정당들의 지원을 받아 ‘공정경제 3법,’ ‘5.18 왜곡 처벌법,’ ‘공수처법’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속에서 국민 여론 또한 분열되었다.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남북한 관계 또한 악화되었으며,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 요구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이 발생하였고, 강제징용보상판결 이후 나빠진 한일관계는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영어초록

    Korea has rapidly transformed into an “non-face-to-face society”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since early 2020. Citizens had to refrain from personal and public gatherings, and cooperated with the government enduring the restrictions on basic rights including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the public disclosures of COVID-19 patients’ movements. Despite government’s various efforts, economic growth decreased, and employers of travel and tourism businesses as well as self-employees suffered fatal difficulties. Politically,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ominated the legislature after the 21st legislative election, and it was able to enact “Three Fair Economy Bills,” “the Punishment Bill of Distorting the May 18 Movement,” and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Bill” with the support of those political parties close to the ruling Democratic Party. Public opinion has also polarized amid extreme conflicts between Justice Minister Choo Mi-ae and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oul over the reform of the prosecution service. The Korean government failed to improve th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due to the deadlock between the U.S. and the North Korea. Korean government could not deal with the United States demanding rapid increases in Korean government’s burden for stationing U.S. troops in Korea, and failed to make any progress in the relationship with Japan deteriorated since the Supreme Court of Korea ordered Mitsubishi to compensate Korean forced labor victims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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