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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가 조세수입에 미치는 효과: 국가별 횡단면분석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Tax Revenue: A Cross-Countr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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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9 최종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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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가 조세수입에 미치는 효과: 국가별 횡단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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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전문경영인학회
    · 수록지 정보 : 전문경영인연구 / 13권 / 2호 / 269 ~ 293페이지
    · 저자명 : 이재형, 강철규

    초록

    한국은 2005년 현재 관측대상 35개국 가운데 GDP 대비 조세수입은 25.5%로 32위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OECD, 2006). 본 연구에서 국가별 자료수집이 가능한 기업지배구조지수와 기업공시투명성지수 그리고 GDP 대비 조세수입을 사용하여 35개국에 대한 2004-2005년도 횡단면자료를 토대로 한 실증적 분석결과 27개 OECD국가들(한국 포함)은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공시제도가 개선되면 조세수입도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관측대상 전체 국가들의 순위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기업지배구조가 우량하면 GDP 대비 조세수입도 증가함을 보여준다. 반면에 관측대상 전체 국가들의 순위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 기업공시투명성은 GDP 대비 조세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규모 횡단면자료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35개 국가들을 한국을 제외한 OECD국가군과 비OECD국가군 그리고 한국으로 분류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조세수입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공시투명성 탄력성이 한국이 OECD 평균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비슷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선진국진입 초기에 있는 한국의 경우,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공시투명성의 개선은 조세수입에 크게 기여함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Korea ranked 32nd in terms of the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25.5%) across 35 countries as of 2005(OECD, 2006). Using available cross-sectional data on 35 countries for the years 2004 and 2005 this study conducts an estimate using two alternative measures of corporate governance, namely: corporate governance and transparency-increasing disclosure. The regression results suggest that each of corporate governance and disclosure makes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higher tax revenue in OECD countries. However, the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suggests that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raises the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for all 35 countries, whereas the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disclosure and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suggests that disclosure has a neutral effect on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This may simply reflect that thirty five countries are not sufficient observations to allow a full evaluation. The comparative study of two country groups(OECD excluding Korea, and Korea) indicates that tax revenue is slightly less elastic with respect to each of corporate governance and disclosure in Korea than in OECD countries omitting Korea. These results imply that for Korea's tax revenue it is important to enhance both corporate governance and disclos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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