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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의제신탁의 의미 - 제3차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 (Meaning of Constructive Trust Under U.S. Law -Focussing on Restatement (Third) of Restitution & Unjust Enri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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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9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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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의제신탁의 의미 - 제3차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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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27권 / 2호 / 209 ~ 235페이지
    · 저자명 : 이혜리

    초록

    영미법에서는 원고의 지출에 기한 피고의 권리 취득이 무효로 되는 경우 신탁의 논리를 적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신탁의 논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영미법에서는 재산의 원래 권리자와 상대방 사이에 명시적인 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평법에 따라 법에 의해 신탁이 의제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의제신탁에 대한 근거, 요건 및 효과 등에 대한 소개함으로써 우리 신탁법상 의제신탁의 법리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논의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의제신탁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들 중 핵심이 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피고가 의제신탁관계가 성립하는 목적재산에 관해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보통법상의 명의(또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로, 의제신탁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을 특정,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피고의 점유 하에 있음을 추급(trace)할 수 있어야 한다. 의제신탁이 성립하면,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특정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하므로 그 결과 피고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권리구제방법이 된다. 물론 한국법상 금전은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가 있다는 원칙하에 피해자는 사기, 횡령 등의 이유로 금전이 이전되었을지라도 은행계좌에 있는 장부상의 금전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절도, 사기, 횡령 등으로 가해자에게 금전이 이전된 경우에도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권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정의에 맞지 않다. 만약 사기 또는 횡령 등으로 이전된 장부상의 금전이 피고의 재산 내에서 특정 가능한 경우라면 의제신탁에 근거한 우선권의 인정이 한국법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Under common law, it applies theories according to the law of trust, when a defendant's acquiring a legal right at the expense of a plaintiff became void. Therefore, understanding the logic of this, applying the law of trust for the unjust enrichment case, can be an important work in enhancing the comparative studies between the common law and continental law system. Under U.S. law, a court can construct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based on the law of equity, although parties have no intent to create such relationship. This is called “constructive trust”. This paper introduces the legal ground, elements, and effects of constructive trust, and intend to provide the basic knowledge for deciding whether it is proper to adopt it.
    There are two main elements for establishing constructive trust. Firstly, defendant should hold the legal title of property which can create the constructive trust in the dispute due to its unjust enrichment. Secondly, the property should be identifiable and traceable. Once court found the establishment of constructive trust, then it would rule that plaintiff could claim ownership for such property and, therefore, the plaintiff has priority over that property and it wins over other defendant's creditors. This makes constructive trust as an attractive remedy.
    While discussing whether we need to adopt the constructive trust under Korean law, some might conclude the Korean legal system cannot adopt it because our law is not based on law of equity. However, there is criticisms from the even U.S. scholars arguing that the proprietary right cannot be divided as legal and equitable owner so beneficiary under a trust has only claim not equitable ownership. Furthermore, the Restatement (Third)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has made more clear clauses relating to the elements and effects of constructive trust in order to reduce the judges’ discretion. Therefor, it is not right to exclude the possibility of adopting constructive trust just because Korean law is not based on law of equity.
    According to Korean law, a person who possesses money has its ownership. So even if there was transfer of money in a bank account due to defendant's fraud or embezzlement, plaintiff as an injured party cannot claim its ownership over money under Korean law. However, it is unjust to admit the maxim that a person who possesses money has its ownership where such transfer was made due to the wrongful act. If money in the bank account which was transferred due to fraud or embezzlement, can be identifiable and traceable, this constructive trust can be meaningful remedy to plaintiff because it has the prior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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