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매니페스토 운동과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 평가 연구 (A Study on Manifesto Movement and Its Impact in the Local Election of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2권 / 45호 / 285 ~ 304페이지
· 저자명 : 김영래

초록

본 논문은 2006년 5월31일 실시된 제4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국 선거사상 처음으로 적용, 전개된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의 특성, 전개 과정, 그리고 지방선거에 대한 매니페스토 운동의 영향을 분석연구한 것이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그 동안 시민운동 차원에서 제기된 낙선운동과는 달리 정책 선거를 치루기 위한 포지티브 캠페인(positive campaign)으로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최대의 선거 화두가 되었다. 매니페스토는 영국에서 발전된 일종의 선거 공약으로서 미국에서는 정책(platform), 일본에서는 정권 공약 등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 후 정권을 담당하거나 당선되었을 경우, 반드시 입법화 또는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정책개요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선거 기간 중에 공표하는 국민에 대한 서약서로 정의되고 것이다. 이런 매니페스토가 지난 해 531 지방선거에서 약 45%의 유권자 인지도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였는 바, 본 논문은 매니페스토에 대한 이론적 전개와 더불어 지방선거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를 고찰하였다. 본 논문은 결론에서 제4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 유권자의 표 쏠림 현상으로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승리로 매니페스토에 의한 정책은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한국의 선거문화 변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영어초록

A Study on Manifesto Movement and Its Impact in the Local Election of Korea


Kim, Young-Rae


The article is to aim the analysis of the impact on local election regarding manifesto movement which was campaigned b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during Fourth Local Election. The 4th Local Election held on May 31st, 2006.
As one of platforms by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during the election periods, manifesto is more to concentrate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with specific doing-plan, including timetable and budgets. Manifesto movement is one of positive election campaigns rather than negative election campaign. Therefore, manifesto seems to be one of political contracts with voters during the election period.
The impact manifesto movement in the local election is not to be effective because of citizen's voting behavior in 4th Local Election. However, by the public opinion poll, many voters are to be recognize as one of important factors which influence in decision-making process for their vote in the elections.
In conclusion, the paper emphasizes that manifesto movement as one of policy-oriented election campaign activities is to expand its impact in the election, and would be changed the political culture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