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 지급기준 변경과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이 홑벌이 및 맞벌이가구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Of Child Tax Credit On One-Earner And Dual-Earner Househol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31권 / 1호 / 233 ~ 253페이지
· 저자명 : 정찬미, 김재진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도부터 적용된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기준 변경과 2015년부터 시행되는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으로 인한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의 소득변화가 소득재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통하여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2013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통하여 빈곤율, 십분위분배율, 지니계수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근로장려세제(EITC)의 급여체계를 홑벌이 및 맞벌이가구로 변경한 것은 맞벌이가구의 실질 소득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는 전체가구의 빈곤율과 소득재분배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홑벌이가구 중 일반외가구(한부모가구, 노인가구 등)의 빈곤 비율은 오히려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의 가구유형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으로 인한 제도의 효과를 사전 탐색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EITC, which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14, and of CTC ,which become effective from 2015, on one-earner and dual-earner household. And upon the analysis, we propose policies in a desirable direction. In order to fulfill the purpose of our study, We have analyzed poverty rate, deciles distribution ratio, Gini's coefficient through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HIES) in 2013. The result of our analysis shows that making a revision of the pay system for existing EITC has adverse effect on increasing proportion of disposable income of dual-earner household. EITC and CTC exert positive influence on poverty rate of whole household and the redistributive effect. Throughout the Overall results of our study, a preliminary research for effect of the revision of pay system for ETIC and CTC based on household patterns has conducted and suggested its countermeas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