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관리를 위한 공급망 계약과 사례 연구 : ABA 모델 계약 조항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Supply Chain Contract and a Case Study for ESG Management: Focusing on ABA Model Contract Clauses and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상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상무연구 / 92권 / 189 ~ 214페이지
· 저자명 : 조인호, 편정호

초록

2021년 한 해 동안 수많은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생소하지 않은 ESG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요소 중 하나를 선택하자면 ‘공급망 관리’일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급망에서의 ESG 관리를 법제화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공급망 ESG’에 대한 인식 및 협력 현황 조사에서 공급망 ESG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업종별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성을 가장 높게 들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필자는 본고를 통하여 우리 기업이 공급망 계약을 통해서 공급망 ESG 관리를 실현하는데 유용한 도구인 ABA 모델 계약 조항을 소개한다. 기업들이 각자 설립한 ESG 정책을 공급망 계약에 통합시킴으로써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이 조항은 매우 획기적이다. 또한 OECD는 RBC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ESG 관리를 위한 다양한 업종별 실사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지침의 근본이자 널리 인정받고 있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공급망 관리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관련 사례들을 소개한다. 이러한 연구는 기업의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어 실무적일 뿐만 아니라, 무역상무학의 한 축인 무역계약이 ESG 현상과 어떻게 융합되는지를 제시하며 학계의 외연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f there is one factor that companies should pay attention to implementing ESG, the most favored trend in 2021, it would be supply chain management. In the trend of legislating ESG management in supply chains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t is highly suggestive that the recent survey on the status of supply chain ESG awareness and cooperation conducted by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presented “providing guidelines for each industry sector” as the most necessary policy task to promote ESG cooperation in the supply chain.
This study aimed to introduce the ABA Model Contract Clauses(MCCs), which are useful tools for Korean companies to implement supply chain ESG management through supply chain contracts. This MCCs which provide legal enforcement by integrating the ESG policies established by companies into their supply chain contracts are groundbreaking. In addition, since the OECD uses the term Responsible Business Conduct(RBC) and provides due diligence guidance for various industry sectors for ESG management, this paper explores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eses which is widely recognized as the basis of RBC, in terms of supply chain management and introduces related cases. This study is not only practical as it can meet the needs of companies, but also contributes to expanding the boundaries of academia by suggesting how trade contracts, one of the pillars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law, are combined with the ESG phenomen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