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전달체계 및 연계망 구축을 중심으로 (Local Government's Policy Measures to Tackle School Viole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19권 / 3호 / 437 ~ 468페이지
· 저자명 : 손능수, 김순양

초록

본 연구는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데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제고 방안을, 지역단위에서의 효율적인 전달체계 및 그 일환으로서의 연계망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은 학교폭력의 개념과 학교폭력 대처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해 고찰하였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학교폭력 대처 전달체계 및 그 일환으로서의 연계망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학교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달체계 및 연계망 구축방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제언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지역단위에서의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전달체계는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의 주무부서인 교육행정당국이 지역단위에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모호하고소극적이다. 그리고 전달체계가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으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 간에 역할분담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학교폭력을 관리할 수있는 통합적인 정보관리체계도 부실하다. 전달체계 내의 연계망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행정당국의통합연계성이 결여 되고 책임감이 분산되어 있으며, 지역단위에서의 학교폭력관련 기관 실무자들의 의사소통및 업무협조 통로가 부실하며, 학교폭력관련 지역단위 협의기구의 기능과 역할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데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의 연계체계 강화, 통합정보관리 및 신고체계 구축, 지역협의회 산하 사례관리 기구의 설치, 사이버 폭력 및 대처 프로그램 구축 등의 방안들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ormulate the delivery and networking systems i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to effectively stand against school violence. To the end, the article first explored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n the concept of school violence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coping with school violence. The next chapter analyzed the contemporary situation and underlying problems of deliverly and networking systems in local government in dealing with school violence.
Subsequently, this article suggested the policy measures i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to construct the delivery system to tackle school violence. Research methods of this article largely depended on document research and supplementally conducted interviewing with relevant persons.
As a result of analysis, this article found the following: the fragile leadership of local educational authorities; the ambiguous and passive role of local government; the fragmentation of delivery system and the deficiency of policy control tower in local level; the absence of integrative information system; the fragmentation of responsibility due to the lack of coordin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educational authorities; and the ceremonial role of local educational committees. Based on the analysis, this article suggested the following alternatives to enhance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tackling school violence: the reinforcement of integration and linkage in local level; the establishment of case management institution under the supervision of local educational committee; the construction of integrative information system and report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anti-cyber bullying progra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