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민사판결원본철을 통해 본 한말의 민사 분쟁과 재판 (Civil Disputes and Litigations in the Gyonsong Court of Appeal in modern Korea under the Japanese Protectora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2권 / 1호 / 9 ~ 77페이지
· 저자명 : 문준영

초록

이 논문에서는 경성공소원의 민사판결원본철을 활용하여 한말의 민사분쟁의 양상과 일본인 사법관이 장악한 법원의 사건처리 방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이 시기의 법사에 대한 연구는 일제의 사법권 침탈과 식민지 통치법제의 성립과정의 해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시기에 법과 사회가 어떤 상태에 있었고 어떻게 변화되어나갔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당시의 민사분쟁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담고 있는 민사판결원본철에 주목하였다. 연구 자료는 국가기록원과 법원기록보존소에 소장된 경성공소원 민사부의 민사판결원본철이다. 1908년 8월부터 1910년 12월까지의 판결원본철에는 총 627건의 판결서,결정서,명령서,화해조서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 중 판결서는 584건이다. 이 논문에서는 일차적으로 한국인 당사자 간의 사건(총 465건)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성별,거주지,직업, 변호사의 소송대리 활용빈도, 민사소송사건의 종류를 정리하고, 대여금 기타 각종 금전 청구 사건, 부동산 관련 사건, 산송 사건, 권력자의 늑탈․비행 사건 등 당시의 주요 민사분쟁들의 원인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기할 점은, 78건의 사건에서 전현직 지방관(군수, 관찰사), 중앙정부의 대신,관원, 경무관, 왕족, 내관, 궁속 등이 소송당사자 혹은 소송당사자의 친족이며, 그 중 69건에서 관직자 등의 재산강탈 또는 비리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구하는 소송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부동산 관련 사건과 권력자의 늑탈,비행 사건에서 원고의 승소율이 낮다는 것, 법원의 사실인정에 의거하는 한, 새로운 민사소송제도를 활용하여 이미 지나간 일을 이 기회에 되돌리려고 하거나 소송을 통해 부정한 이득을 꾀하려는 사건들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인 간의 민사분쟁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하는 점을 본다면, 절차법적인 측면에서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모습과 함께 신․구법 간의 소송기한의 차이를 법해석학적 기교를 통해 정리하고 해묵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실체법적인 측면에서는 제정법의 미비로 인한 재판규범의 공백 상태를 관습의 확인, 조리의 원용을 통해 해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습의 인정 방식과 ‘조리’ 재판의 사례들은, 일본의 사법관의 한국법에 대한 인식, 법실무를 통한 일본법의 전파와 한국법의 일본법질서로의 편입, 조선민사령의 관습에 대한 규율방식의 성립경위 등을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court decisions on civil cases referred to the Gyonsong Court of Appeal(京城控訴院) during the period of the Japanese Protectorate over Korea, especially from Aug 1908 to Dec 1910. For this 2 years the Court treated 627 cases. Classifying cases by the nationality of parties, there are 465 cases between Koreans, 52 case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Koreans sued each other for real property in 186 cases, for money and bond in 197 cases, for compensation of tort and trespass in 57 case, for family affaire in 7 cases. Most of cases resulted from the money loan on the security of debtor's land or house. However, It is noticeable that in 69 cases the former officials, such as magistrate, governor of a province, minister, and the chief of police department, were sued by those who pleaded that he or she was damaged by the official's wrongful act. This study analyzes main types and causes in each group of the disputes.
The second main them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how the new court or Japanese judges recognize and treat these civil disputes. The judges said that except for a few complicated cases they could judge most of cases by applying the Japanese civil law to them. However in some cases, where the law or a statute seemed not to exist, they should find the specific custom or customary law of Korea. They even quoted Jori(條理), nature of thing or equity. The content of Jori was nearly the same as that of the principle of the Japanese civil law. This feature, I think, is a key to understanding the attitudes of Japanese judicial power to the Korean law and custom, the japanization of law through the legal practice, reorganization of Korean law as a local legal system under the Japanese imperial legal system and its network.
However it is not satisfactory to regard the transformation of law and society in those times only as resulted from the japanese ruling power's unilateral drive, for we can find the internal condition to receive or be adapted to the western modern law easily if we attend to the quality of the dispute, the type of rights and claims, the way to mobilize and use legal instruments. Therefore, It will be an important point in following study how to explain the structural change and its dynamic in law and society of moder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