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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의 인도거절권에 관한 피압류 적격성 여부 - 대법원 2014. 12. 30.자 2014마1407결정 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ubject of Seizure on the Inductive Rights of the 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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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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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의 인도거절권에 관한 피압류 적격성 여부 - 대법원 2014. 12. 30.자 2014마1407결정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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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집행법연구 / 13권 / 101 ~ 124페이지
    · 저자명 : 장건

    초록

    경매실무에서는 매수인이 낙찰받아도 그에 내재하는 유치권은 인수권리 이므로 소멸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을 담보하는 채 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유치권이 있는 경매의 경우 매수인이 그 인적채무까지 인수한다고 하여 유치권자에 하여 피담보채권에 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 중 유치권자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매수인의 보 호에 소홀하게 됨으로써 공평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물적 책임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인적책임설에 의한다면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공사금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인 유치권자의 공사금 채 권에 해 매수인인 제3채무자를 상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물적책임설에 따른다면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 에 해 경매 매수인에게 직접 변제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하게 되므 로 결론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인 유치권지의 피담보채권에 하여 피압류 적격을 부정하는 견해가 옳은 것으로 해석이 된다.

    영어초록

    In the auction business, even if the buyer receives an auction, the lien that exists in the real estate is acquired by the buyer and does not disappear. Therefore, the buyer of the auction item is liable to reimburse the lien for the bond securing the lien. In the case of an auction with a lien, if the buyer accepts the lien on the lien, and if the lien authorizes the direct claim of the security, the interests of the lien are overprotected and the buyer's protection is neglected. It is reasonable that the lien holder can refuse the delivery of the bidder to the auction buyer, but it can not directly claim the reimbursement of the bounty bond of the lien. Therefore, if the lien is based on the view that the auction buyer can directly claim the repayment of the lien of the lien, the lien can directly charge the lender for the construction loan, so the creditor must pay the lien of the lien It seems possible to apply for a foreclosure and collection order against the third debtor. However, if the opposing view is followed, the lien would deny the right to request the buyer to repay the unsecured bond directly, and consequently the creditor would not regard the unsecured bond of the lien as the subject of the bond seizure Is interpreted as corre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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