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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의 목적과 해석의 한계 - 대법원 2019. 9. 10. 자 2019마5464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The Fixed book prices and Possibility and Limit of teleological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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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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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의 목적과 해석의 한계 - 대법원 2019. 9. 10. 자 2019마5464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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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자법연구 / 6권 / 3호 / 135 ~ 161페이지
    · 저자명 : 서종희

    초록

    대법원 2019. 9. 10. 자 2019마5464 결정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출판법 제22조 제4항의 수범자의 범위를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판매자 이외에 통신판매중개자에까지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결정에서의 목적론적 해석은 도서정가제의 목적에 대해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점, 문구가 가지는 통상적인 의미를 이탈하였다는 점, 다른 법조문과의 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점, 반사적인 불이익에 불과한 것을 방지하가 위한 필요를 논거로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대상판결의 해석은 민사책임 등에서도 판매중개업자를 판매업자로 갈음하여 책임을 귀속시키는 판결로 인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결정이 가져오는 그 파급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목적론적 해석이라는 미명 하에 은폐된 법형성을 하여 입법자가 의도한 ‘문구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의미’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것은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일 뿐 해석을 통한 예외를 인정하여 해소시킬 것이 아니다.

    영어초록

    The book price regulation under the Publication Act, the so called fixed book price system is one of resale price maintenances that controls the rights of distributers or stores that can determine the selling price for end consumers by fixing the price determined by the manufactur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 Ma5464 decided September 10 2019 extend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22, Paragraph 4 of the Publication Act, which is the basis for an invasive administrative disposition, to not only sellers but also sales intermediaries through teleological interpretation. However, the teleological interpretation in the subject decision has problems, that it is misjudged about the purpose of the book price system, that it deviated from the usual meaning of the phrase, that it is not consistent with the systematic interpretation with other legal texts, etc.
    In particular, the interpretation of the target judgment that acknowledges the seller’s status to a sales intermediaries can be cited as a judgment that assigns responsibility to the dealer in Internet Market Place by replacing the mail order brokerage with the dealer, so the ripple effect that the decision brings is great.
    Therefore, this ruling can be said to deviate from the intended “usual meaning of the phrase” through teleological interpretation.
    To put it in a nutshell, increasing the responsibility of open market is a problem to be solved through legislation, not by acknowledging exceptions through interpret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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