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구조개편과 지방자치제도- 헌재 2006. 4. 27, 2005헌마1190 결정을 중심으로 - (Reform of the Local Government Structure and Local Self-Governmental System- Regarding the Case 2006. 4. 27, 2005Hunma1190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19권 / 2호 / 21 ~ 62페이지
· 저자명 : 정연주

초록

제주도는 얼마전 자체의 4개 기초단체를 폐지하고 하나의 단일 특별자치도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기초단체의 폐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법들은 그 법안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제기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헌법적 시각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민 및 해당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들은 문제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ㆍ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제주도에서 추진된 행정계층구조개편은 향후 -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 제주도 이외의 다른 지역,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편과정과 결과는 보편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 행정계층구조개편은 그 절차와 내용이 헌법에 부합되게 신중하게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제주도의 이러한 지방행정계층구조의 단층화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이념 및 기능, 그리고 그밖의 다양한 헌법적 규정과 원리, 예컨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분배의 원칙, 체계정당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생활권, 비례의 원칙 등의 시각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 아울러 이 사건 특별법의 절차상 토대가 된 주민투표실시 등 그 추진과정에 있어서 절차상의 위헌․위법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결국 제주도에서의 모든 기초단체를 폐지하는 것 자체가 내용상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 이 사건 특별법은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이라는 미명하에 천신만고 끝에 쟁취해서 어렵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틀과 민주주의를 훼손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특별법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양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기능 및 다양한 헌법원리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헌법조문의 문리적 해석에 급급한 지극히 형식논리적이고 미시적인 헌법해석의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헌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와 규명이 소홀히 되거나 생략된 지극히 단순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영어초록

Jeju Province abolished 4 elementary local self-governments - Jeju City, Seoguipo City, North Jeju County and South Jeju County - , and became single Large-Unit Local Self-Government, that i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is abolition of 4 elementary local self-governm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been realized by the Special Act about Jeju Province Administration System and the Special Act for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Free City. These Special Acts, however, have many constitutional problems as argued in the debates raised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Acts. So some residents and public officials in 4 elementary local self-governments filed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he Acts to the Constitutional Court. But the Court rejected it.
This abolition by the Acts has many problems in the light of the nature and functions of local self-government system and diverse constitutional principles, for example, the principle of affairs distribution between local self-governments, the principle of systemlegitimacy, the principle of supplement, the principle of interest balance, etc. Furthermore, the illegality and unconstitutionality of the voting process of residents followed by the making the Acts cannot be denied.
In short, the Acts and the abolition of 4 elementary local self-governments based on them are unconstitutional. Therefore, the decision of the Court which declared the Acts constitutional and rejected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cannot also be justifi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