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선거권 제한과 한계 -헌법재판소 2014.1.28. 선고, 2012헌마409- (The restriction and limits about the right to vote of prison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6호 / 37 ~ 50페이지
· 저자명 : 김종세

초록

선거권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 중 하나이며, 헌법에 의해 보장된 기본권이다. 더욱이 선거권은현대 헌법질서와 민주적 사회구조 내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거권제한조항의 위헌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적용할 심사강도의 경우, 수형자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있는 공직선거법 제18조는 일반형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 형법 조항에 적용되는 자의금지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조문이 된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경우, 그 불명확한입법목적을 공직선거법상의 공정한 선거 보장으로 선행한다고 하더라도, 동 조항이 일률적으로 수형자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 없다. 또한 과실범, 가석방자, 단기자유형을 받은 자의선거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더욱이 법익의 균형성을 살피더라도 보통선거원칙이 곧 민주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할 핵심 가치인 공익에 해당된다는 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례성원칙에 위반된 위 조항은 폐지되어야 하며, 단계적 입법론으로서 우선 형종별 또는 형량별 선거권 제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문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권 보장의 의미, 국민의 의무, 국민과 통치기구와의 관계 등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검토를 기반으로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수형자들의 선거권 박탈 관련 소송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The suffrage is one of the basic rights in a democratic country and a fundamental right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Furthermore, the suffrage occupies a central place inmodern democratic society and in constitutional law. When it is assumed that the purposeof the Article 18 of the Act is to ensure fair elections which are guaranteed in the Article1 of the same Act, the restriction initialized in the Article 18 lacks suitability, Restricting thesuffrage of those convicted of negligence, parolees and short-term prisoners does notcomply with the principle of necessity, Furthermore, the examination of proportionalityshould entail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universal suffrage under the purview of publicinterest which is a key value of a democratic society, for that reason, the Article 18 of the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violates the proportionality, should be removed. As analternative the restriction on suffrage can be imposed according to crime type or sentence.
We think that the problem about prisoner deprivation need to consider related with the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suffrage, the basis for legal authority and civic duty in ademocratic societ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 and the people it gover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