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의 기능이양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의 인식 연구- 국유림 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 (Perception of Civil Servants on the Devolution of Central Government’s Affairs to Local Governments - Focusing on National Forest Management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자치행정학보 / 32권 / 2호 / 265 ~ 287페이지
· 저자명 : 명성준, 주상현

초록

이 연구는 산림청이 수행하고 있는 국유림관리업무에 대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삼림분야 공무원들이 국유림관리 업무의 중요한 기능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인식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정부기능의 지방이양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함의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국유림 업무 서비스 시행 주체인 지방산림청과 지방정부 광역자치단체 해당분야 간부급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유권이 기반한 주체별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생태계 핵심자원에 대한 국가관리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난개발 방지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중앙정부 조직 필요하다. 넷째, 국유림 업무의 광역적 관리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방정부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을 들 수 있다. 결국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해서는 사무의 특성에 따라 충분히 검토한 후 순차적으로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This study seeks to find policy implication on the devolu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s affairs to local governments by surveying the perceptions of civil servants in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implication from this study is to help define the direction of functional devolution. Data for this study are obtained from the interviews with the managers i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who take charge of forest management. Data analysis shows that critical tasks include management based upon ownership,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of central government agencies in protecting ecosystem resource, needs for independent, expert-based organizations for growth management and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region-based management on national forest due to inter-jurisdictional nature, and capacity building of local government and subordinating agencies. Policies for devolution, at least on national forest management, are to take a step-by-step approach with an effort for capacity build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