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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협력요인 연구:중앙정부의 예산집행률 제고 정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 Focus on the Central Government Policy of Increasing Local Governments’ Budget 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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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5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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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협력요인 연구:중앙정부의 예산집행률 제고 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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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행정논총 / 61권 / 2호 / 73 ~ 97페이지
    · 저자명 : 안중기

    초록

    본 연구는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예산집행률 제고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협력요인을 동종선호와 자원의존이론을 근거로 삼아 실증분석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집행률을 결정할 때, 대통령과 자신의 정치적 가치관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를 고려했다. 더욱이 두 요인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첫째, 지방자치단체장과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일치해 그들의 정치적 가치관이 동일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예산집행률 제고 정책에 보다 협력적이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이 속한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을수록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예산집행률 제고 정책에 더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과 대통령의 정치적 가치관 일치가 지방자치단체장의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한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클수록 강화되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첫 번째나 두 번째 분석 결과만큼 뚜렷하지 않았다.

    영어초록

    The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is crucial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achieve its policy goals in the era of local autonomy. This study examines two factors that may influence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drawing upon homophily and resource dependence theory. One factor is the alignment of political beliefs between the president and local government heads. The other factor is the fiscal 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on the central government. This study specifically focuses on the impact of these factors on the central government policy that aims to enhance local government‘s budget spending by reducing unused budgets. Empirical results demonstrate that local government heads who share the same political beliefs as the president are more inclined to cooperate with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by increasing their budget expenditures. Furthermore, local governments that heavily rely on the central government are found to be more cooperative. Notably, the effect of shared political beliefs on cooperation is strengthened when local governments exhibit a higher dependence on the central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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