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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장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법적성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legal nature of added floor area ratio in the rebuilding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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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4 최종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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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장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법적성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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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8권 / 3호 / 395 ~ 417페이지
    · 저자명 : 임윤수, 김웅

    초록

    재건축 시장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논란은 재건축 시장의 본질적이며 오래된 주제로서, 환수의 근거는 무엇이며 얼마나 환수해야 적정한가에 대한 다툼은 당해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다른 법적공동체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개발이익환수 논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하여 우선 전제 사실인 ‘개발이익발생’을 ‘용적률 증가’로 보아 용적률 증가의 법적성질이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용적률 결정’ 규정은 우선 수익적 행정행위이자 법률요건 부분에 행정기관에 의해 개념화를 요구하는 불확정 개념인 ‘판단 여지’를 포함하고 있는 재량행위로 보인다. 다만 용적률의 결정은 토지의 최유효이용이라는 국가적인 대명제에서 도출된 것이므로, 일단 재량행위에 속한다 하더라도 일반 재량행위와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기속적 재량’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판례가 ‘기속행위’와 ‘기속적 재량’을 사실상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 문언 표현 및 상기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Laun의 견해를 보더라도 이러한 판례의 견해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 규정에서도 개발이익의 발생을 용적률 증가로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용적률 증가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용적률의 법적성질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지속된다면 재건축 시장의 본질적이고 첨예한 주제인 개발이익의 환수 논의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The controversy over the recovery of development profits in the reconstruction market is an intrinsic but old cliche of the reconstruction market. Since argument on what is the basis for the recovery and how much is appropriate seems closely related to many social issues such as income redistribution as well as stake holders' interest, and also affects other legal entities. In order to practically help the discussion on the development profit recovery, first, this study defines the premise- the cause of the 'development profit' as increase in the floor area ratio, and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the increased floor area ratio.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present 'determination of floor area ratio' regulation seems to be a profitable administrative act as well as discretionary act of 'judgment', a indeterminate concept demanding an administrative authority to conceptualize it in terms of legal requirement. However, since the determination of floor area ratio is derived from a definite mission of the nation, so-called the highest and best use of land, it should be defined as 'restricted discretion' in the sense that 'determination of floor area ratio'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general discretionary act although it principally belongs to an discretionary act. Certainly the judicial precedent uses the 'binding act' and 'restricted discretion' as virtually the same concept, however, which is verifiably not appropriate in view of Laun who introduced such concept for the first time.
    Considering that the present regulation also sees the development profit as increase in the floor area ratio, it is important to check out the legal nature of increase in the floor area ratio but the related study has not been actively proceeded yet. I believe that this study needs to be continued to help more meaningfully and effectively discuss the recovery of development profit, one of most intrinsic and fierce controversial topics in the reconstruction marke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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