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明律》의 법률용어 准 -以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The Great Ming Code’s Legal Term Zhun(准) -Especially Comparing with Yi(以)-)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사학연구 / 59호 / 201 ~ 236페이지
· 저자명 : 김영석

초록

《大明律》에서 ‘准’과 ‘以’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 대부분의 경우 일상의 용례와 차이가 없으나, 죄명 앞에 붙는 경우에는 일상의 의미와 달라지기도 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주제는 准과 以의 이러한 용례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부 범죄에 관하여 별도로 형벌을 규정하지 않고 절도･관리수재･관사출입인죄 등의 다른 범죄에 규정된 형벌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 위한 중개 역할이다. 이러한 중개 역할을 하는 准과 以가 각각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이유로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准과 以는 의미에 충실하게 쓰이기도 하였으며, 의미에 충실하지 않고 정책상 이유로 准을 써야 할 자리에 以를 쓰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영어초록

In the Great Ming Code, Zhun(准) and Yi(以) are used in various meanings. In most cases, there is no difference from the usual usage, but in the case of attaching to the name of the crime, the meaning of them may be different from the meaning of everyday life. The topic covered in this article is right this - intermediary role : For some crimes, instead of providing their own punishments, Zhun(准) or Yi(以) brings punishments for other crimes. I have examined what kind of meaning each of these intermediary roles has and what kind of reasons they are used for. In some cases, Zhun(准) and Yi(以) were faithful to the meaning. In other cases, they were replaced with each other for need by criminal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