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포와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등록률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연구 / 23권 / 3호 / 1 ~ 26페이지
· 저자명 : 황진영, 정군오

초록

교육투자는 인적자본의 형성을 통하여 미래의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육투자의 요인에 대한 연구는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국가간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분포의 정도(1975년경의 ‘소득지니계수’를 사용)가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등록률(각각 1975～1997년 및 1975년, 1980년, 1985～1997년 평균값)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소득불평등이 심한 국가일수록 교육기관에 대한 등록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가능한 이론적 연결은 불평등이 심한 국가의 경우 소수의 부유한 자들이 교육수요를 독점화하기 위해 교육을 수요 하는데 따른 비용을 높임으로써 진입장벽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이 다수 형성되는(보다 소득이 평등하게 분포된) 사회에서 보다 높은 등록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다른 독립변수를 포함시키는 추정방정식, 개발도상국만으로 구성된 표본, 그리고 복수방정식 체계의 추정방법 등에서도 만족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득분포의 정도가 교육투자의 메커니즘을 통해 소득이 세대간 세습될 수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