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는 왜 단체협약적용률이 높은가? (Why is the collective bargaining coverage high in Fr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7권 / 4호 / 35 ~ 68페이지
· 저자명 : 손영우

초록

본 논문은 10%미만의 낮은 노조조직률을 보이는 프랑스에서 어떻게 단체협약적용률이90%를 넘어서는가에 대한 설명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국제비교를 통해단체협약적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 도출된 기준으로 프랑스의 단체협약제도와 단체협약적용률과의 관계를 조사한다. 또한 단체협약제도 도입의 역사적 경로를 추적하면서 프랑스 제도가 갖는 특수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결국, 프랑스에서는 역사적으로 다수사용자협약이 일반적으로 전체산업관계를 주도하고, 협약의 효력확장제도가 도입되면서 단체협약적용률이 높아졌으며, 특히 사용자 중심의 협약적용 기준, 협약의 효력확대제도 역시 협약적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단체협약이 초기에는 산업 내 ‘평등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확장되었다면 1971년에는 ‘사회보장’이라는 목적이 추가되면서 그 적용이 더욱 광범위하고 보편화되는특징을 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e collective bargaining coverage and its mechanisms are important factors which strongly affectthe procedures and practices through which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are determined. Thisarticle aims to explain the reasons of high level of collective bargaining coverage in France in spiteof its trade union’s density less than 10 percents today. By analyzing some general elements affectingthe coverage rate from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we try to explain the french case with therelationship between coverage rate and collective agreement system and its historic context. Inconclusion, we find the provisions for the extension (known as ‘erga omnes’) and dominance ofcollective bargaining by multi-employers not by single-employer in industrial relationship are theimportant factors in the french case. And the employer-centered application and the enlargementmechanism is one of the french particularity to explain the high coverage ra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