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안보의 대두와 희토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적 통치술의 진화 (Rising of Emerging Security and Evolution of China’s Economic Statecraft on Rare Earth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27권 / 4호 / 29 ~ 56페이지
· 저자명 : 이유철

초록

본고의 목적은 안보 개념 변화에 따른 경제적 통치술(economic statecraft) 의 위상변화를 살펴보고, 경제 안보적 요소인 희토류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의 통치술의 진화와 발전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신흥안보의 관점에서 경제적 통치술의 안보적 연계성을 해석하고, 중국의 통치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살펴봤다. 신흥안보 등의 복잡 네트워크화 되어가는 안보개념을 상정하되, 이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진화된시도이다. 최근 미중 전략경쟁에서 구사되는 제재-보상 형태의 통치술이 군사적 대립보다 우선되고, 나아가 대립의중심에서 IPEF, Chip4등의 형태로 사활적으로 구사되고 있다는 점은 그 중요성을 대변한다. 안보적 개념으로서의통치술 발전을 중국의 희토류 금수조치사례 전후를 비교하며 그 발전과 진화를 살펴보았다. 이는 단편적인 자원 민족주의적 현실주의 분석에서 한 발 더 나아간 해석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무엇보다, 선진국을 대상한 제재의 통치술이라는 점은 향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대응지 그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점에서 중요한 논의가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status of economic statecraft based on the concept of security and reviews the evolution of Chinese statecraft, focusing on rare earth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paper interprets the security linkage of economic statecraft through the concept of emerging security, and examines how China's economic statecraft has been developed. The development of economic statecraft as the emerging security based on the approach of political economy was examined by comparing the before and after of China's rare earth export restriction. It takes a step forward from a fragmentary resource-nationalist realist understanding. Above all, the economic statecraft of sanctions against developed countries will be an important discussion how China will respond to the U.S in the strategic competition of them.

참고자료

· 없음